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3-15 
키워드 : Big Tech, 프라이버시, privacy,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 privacy bill, tech companies, data sharing, 데이터 공유, 미국, 법안, 프라이버시법 

그러나 또 다른 상원 의원은 프라이버시(사생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버시법과 마찬가지로 EU의 엄격한 GDPR 규정 요소를 되풀이 하고 있음.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술회사(tech companies)와 공유하는 것을 "옵트 아웃"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지 못함.

 

Catherine Cortez Masto (D-Nev.) 상원 의원은 지난 주 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DATA) Privacy Act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정책, 삭제와 명확하고 간결한 권리와 같은 가치를 강조함.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은 주 법을 선행하지 않지만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 FTC)의 민사 처벌 권한과 함께 인종, 성별, 정치적 또는 종교적 소속(기호)에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함하며 정치적 광고 타겟팅과 보호된 특징들중 하나에 기반한 가격 차별을 금지함.

 

이 법안은 또한 나열된 프라이버시 규정에서 정부 기관(연방, 주 또는 지방)을 예외로 두지 않으며 기술회사(tech companies)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어떠한 것이든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명확한 옵트 아웃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함.

 

또한 Cortez Masto의 법안은 1년에 25백만달러 미만으로 3,000 명 미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tech) 창업자(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을 포함하여 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대기업은 일정한 프라이버시 규정을 충족하도록 함.

 

1년에 25백만달러 이상을 벌어 3,00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그는 준수해야하는 규정에 대한 직원 교육,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직원 교육, 요청시 집행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감사(audits) 기록 작성과 준수 보장을 위한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감사(audits) 수행, 해당 모든 대상이 수행하는 모든 데이터 보안 관행에 대해 업데이트되고 명확하며 이해 가능한 기록 유지, 해당 모든 대상과 집행기간 간 연락 포인트 역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증진하는 해당 모든 대상 내 정책과 관행지지를 반드시 해야 함.

 

그러나 핵심 이슈는 옵트 아웃문제로 보임. 산업계 참여자들, 입법자들, 기술 전문가들도 연방 프라이버시법에서 옵트 아웃접근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몇 달 전에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는 주 법을 우선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옵트 아웃조항이나 기술 창업자(스타트업)를 위한 세이프하버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자체 프라이버시 법안을 발표했음. CDT 법안은 특정 조건 하에서 소비자 데이터의 공유 또는 라이센스를 허용함.

 

Brian Schatz (D-Hawaii) 상원 의원도 수개월 전 데이터 보호법 (Data Care Act )과 같은 프라이버시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것은 옵트 아웃조항 대신,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지난 주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에 관한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한 누마 오코너(Nuala O'Connor) CDT 위원장은 증언에서 고지(통지) 와 동의관행을 소비자에게 잘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함.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 연방 프라이버시법은 기업이 특정 데이터 공유 관행을 못하게 금지함으로써 옵트 아웃조항을 넘어서야만 함.

 

기존의 프라이버시 체계는 고지(통지) 및 동의의 개념에 너무 많이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옹호(변호)할 수 없고 유해한 데이터 관행을 고발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함. “이 현상 유지는 개인이 프라이버시 이해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려는 모든 고지, 데이터 정책 및 설정을 탐색하는 데 부담이 된다. 많은 수의 프라이버시 정책, 고지, 설정 또는 옵트 아웃의 경우는 개인의 인지 및 일시적 제한을 훨씬 뛰어 넘는다. 개인에게 휴대 전화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다. 소셜 네트워크 및 연결된 장치 각각에 대해 동일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지난 가을 상원의 프라이버시 청문회에서 AT&T와 같은 산업계의 리더들은 소비자가 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 그러나 다시 지난 주, 기술 산업계 로비스트는 상원 앞에서 그들은 캘리포니아보다 더 강력한프라이버시 법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구체적이지 않았음.

 

CDT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책임자인 Michelle RichardsonInsideSources에 옵트 아웃 조항은 여기에 개인적인 통제의 일부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 데이터에 손을 대면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옵트 아웃에서 대화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이유이다.”라고 함.

 

그녀는 또한 이 법안이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하기를 바람.

그녀는 “FTC가 적절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 (기술 회사를 위해) 무엇이 합리적인지 많은 세부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함. “FTC에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약간의 도박이다. 우리는 의회가 명확한 기준선을 설정했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고 함

 

프라이버시 활동 단체인 Public Knowledge는 한편으로 차별 조항을 높이 평가했지만 법안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고 말함.

예를 들어, 법안은 민감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 사이의 한물 간 구분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이 위험도가 높은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프라이버시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법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나 강제적 명령에 따른 구제를 구할 수 있도록 집단 소송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Public KnowledgeDylan Gilbert 정책 담당자는 우리는 Cortez Masto 상원 의원과 함께 작업하여 보다 포괄적인 법안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를 기대한다고 함.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insidesources.com/should-consumers-be-forced-to-opt-out-of-data-sharing-by-big-tech/

 

<관련 링크>

CORTEZ MASTO INTRODUCES DATA PRIVACY ACT 관련 기사: https://www.cortezmasto.senate.gov/news/press-releases/cortez-masto-introduces-data-privacy-act

 

A BILL(“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Advance Privacy Act” or “DATA Privacy Act” 원문: https://www.cortezmasto.senate.gov/imo/media/doc/19.02.28_DATA_Privacy_Act.pdf

 

own privacy bill 관련 기사: https://www.insidesources.com/we-have-the-first-privacy-bill-drafts-but-experts-say-they-are-vague-limited/

 

Data Care Act 관련 기사:https://www.insidesources.com/twitter-banning-alex-jones-is-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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