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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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9-03-15 
키워드 : 미국, 프라이버시법, 프라이버시,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페이스북, 데이터보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은 날카로운 이빨이 될지도 모르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은 법안이 재앙적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는 회사들은 만약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다면 캘리포니아 소비자로부터 대량 집단 소송 타겟이 될 수 있음. 해당 법은 222일 수정안이 제안된 상태임.


조치는 FacebookGoogle을 포함한 이들 회사가 법 위반으로 기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만약 승인된다면, 조치는 법규로 드라마틱하게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의회에 의해 연방규정과 조율될 것임.


현행 법규는 형사 결론에 도달하기 전 위반자에게 30일간 기소 혐의가 된 불법을 고칠 기간을 줄 수 있으며, 형사 결론은 대부분 규제 패널티에 국한되어 있음.



거친 서부(Wild West)

법안 발의자인 산타 바바라 민주당 상원의원 한나 베쓰 젝슨(Hannah-Beth Jackson)에 따르면, 새 법안은 만약 원고가 금전적 손해로 고소하면 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무력화함.


기술 산업계는 그 속성상 어떠한 형태의 규제에도 극심히 반대해 왔다.” CCPA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음. “거친 서부(Wild West)를 떠올리게 하는 산업이다; 규칙도, 한계도, 규제도 없다. 우리는 분기점에 도달하였다.”


전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20207월 발효될 예정으로 2018CCPA 법안에 서명함.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이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와 유사한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해 나사를 조이거나 느슨히 하는데 2019년이 남아 있음.


법안은 222일 마감을 앞두고 제안된 다수의 CCPA 수정안 중 하나임. 산업계 로비스트와 프라이버시 활동가들 사이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음. 다른 법안에는 다음이 있음.

-       주 법무장관에 등록된 데이터 브로커를 둘 것을 요구

-       회사가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

-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의 금전적 가치를 공개할 것을 요구

-       CCPA에 따르면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소비자와 비지니스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집단 소송 권리(Right to Private Action)

산업계 로비스트들은 소송 권리 수정안이 작년 법 통과 이전에 세밀한 협상으로 만들어진 이미 복잡한 법에 불필요한 복잡성이 된다고 봄. 법은 이미 데이터 누출에 관한 소비자 소송 권리를 협소하게 허용함.


법안 반대자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소송을 더 확대시키는 조치처럼 더 광범위한 집단 소송 권리을 제안하는 것은 기술업계, 보험업계, 소매업계, 광고계를 위협하여 확립된 비지니스 모델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


 “요리되지 않은 집단 소송 권리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로비스트 사라 부트(Sarah Boot)는 말함. “집단 소송 노다지가 될 것입니다.”  CCPA에 관한 220일 공청회에서 그녀는 이와 같이 증언함.


이건 과장된 발언일 수 있음. 소송 권리의 부재는 소비자들이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페이스북에 소송을 내는 것을 막지 못함. 도날드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고용한 정치 컨설팅 회사로 수백만의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이전된 스캔들이었음. 페이스북의 인정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법 무시와 위반 혐의에 따른 연방 차원 조사와 주주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짐.



페이스북 역풍(Facebook Backlash)

페이스북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도록 활용된 데에 대한 대중적 역풍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활동가들과 잭슨과 같은 의원들에게 촉매재가 됨. 이들은 회사가 5천만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면 패널티가 더 커야 한다고 주장함.


수정안은 입법 소위에서 검토될 것이고 투표에 이르기 전 각 당사자들이 법안의 실행 가능성에 관해 증언할 예정임. 이 법안은 CCPA의 최종 규칙에 대해 올해 말 이루어질 강도 높은 협상의 주제가 될 수 있음.


법은 다른 주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모델로 이미 활용되고 있고 의원들이 고려하는 법안의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아메리카인 시민 리버티 연합(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의 기술과 시민 리버티 책임자 니콜 오저(Nicole Oze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논쟁의 양 당사자들은 세크라멘토(캘리포니아 주도)에 무엇이 뜨거운 감자인지 알고 있음. 세크라멘토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워싱톤 논쟁 방향을 만들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임.




출처: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2-23/california-data-privacy-proposal-may-give-law-tough-new-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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