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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3-13 
키워드 :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유전자편집, gene-editing, 생의학, biomedical, 신경과학, neuroscience, 생명과학, biosciences, 첨단기술, high-tech, 첨단과학, cutting-edge sciences, 윤리적인 감독, ethical oversight, 윤리규정, ethical regulations, 윤리지침, ethical guidelines, 국가윤리위원회, national ethics committee,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thics review boards, IRB, NPC, CPPCC 

지난 주 중국 최고 입법의결기구의 연례회의에서 과학에 대한 윤리적 감독 강화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면서 연구윤리가 중국 내에서 정치적인 의제로 부상함.

 

중국의 정치가들은 최근 유전자편집아기 파문 이후 과학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키고 국제연구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리커창(Li Keqiang)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National People’s Congress) 연례회의에서 정부는 과학윤리와 연구에 대한 사고방식(attitudes)을 강화하고, 학계의 부정행위(misconduct)를 처벌하고, 성급하고 경솔한 연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힘.

 

동시에 중국의 두 기술회사 대표(Pony Ma of Tencent, Robin Li of Baidu)는 재계총수를 포함한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에 연구윤리강화방안을 제출함. Baidu의 대표는 중국에서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아직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밝힘.

 

NPCCPPCC 연례회의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대형 정치이벤트임. 총리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진보가 프라이버시와 윤리적인 우려 등으로 자국민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공지능 관련 3종류의 입법안을 제시함.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연구 확대, 전자의무기록 규제 개선, 도시 교통통제용 인공지능 이용임.

 

윤리 감독 및 규정 강화

 

지난해 말 유전자편집아기 파문이 불거진 이후 리커창 총리 등 정부당국과 연구가 진행된 지방정부는 비윤리적인 연구 관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중국과학재단(NSFC;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연구자금을 3~5년 동안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국의과학원(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생명윤리연구센터 이사(Zhai Xiaomei)중국은 과학에 대한 윤리적인 감독을 강화하는데 유례없이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하지만 얼마나 빨리 개선하느냐는 의사결정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의학연구에 관한 중국의 윤리 지침과 규정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져 있다는 점을 인정함.

 

지난 1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윤리적인 감독과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연구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s)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

 

새로운 생의학 규칙

 

유전자편집아기 파문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인 분야는 생의학임. 중국 국가보건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는 고위험 생의학 시술과 인간의 체내 유전자편집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승인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차원의 규정 초안을 발표함. 기존 규정은 생식에 이용될 인간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길 경우 처벌은 없음.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가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는 유전자 변형(modification), 줄기세포연구, 미토콘드리아 교체, 동물의 세포나 합성유전물질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연구,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등임. 새로운 국가생의학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ethics committee for biomedical research)도 공지됨.

 

현재 공청단계임. 승인되지 않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경우 기존 국내법 위반이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저위험 및 중위험 연구로 인정받는 데는 지방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됨.

 

신뢰 저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 과학기술정책학 교수(Caroline Wagner)는 유전자편집아기 파문이 중국과의 연구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힘.

 

Wagner 교수는 중국 보건부(health ministry) 성명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기관 내 윤리심의위원회(ethics review boards)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명확한 체계를 마련하고,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힘.

 

Zhai 이사는 감독이 느슨한 가장 큰 원인이 윤리심의위원회가 숫자와 역량 모두 부족한 것이라고 인정함. 생명윤리전문가가 아닌 학자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중국과학기술협회(China Associ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가 지난해 32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은 87.5%이지만, 대학은 17.6%에 불과했다고 함.

 

다른 연구 분야의 윤리

 

중국 연구자들은 신경과학연구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음. 중국 전문가들은 신경과학이나 신뢰하기 어려운 선을 넘는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국제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함.

 

지난 1월 중국인공지능협회(Chinese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새로운 국가지침 초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계, 산업계, 법조계, 사회학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함. 위원장(Chen Xiaoping)은 중국과학기술대학 로봇공학연구소(Robotics Laboratory at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소장이며, 중국 최초의 인간과 비슷한 로봇(humanoid robot) Jia Jia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함.

 

Chen 위원장은 최근 유전자편집아기 파문의 여파로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밝힘.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은 유전자편집과는 다르며, 위험이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나 위험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지 않는 풍토와 관련하여 빅데이터의 윤리적인 이용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데이터 남용(over use)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며, 중국의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에 미치는 영향이 큼. 사회신용체계는 사회구성원의 신용을 정보화한 것으로, 개개인에게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로 보상과 제재를 주는 제도라고 함.

 

과학적인 진보에 뒤쳐진 지침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과학개발연구소(Institute of Science and Development) 과학윤리전문가(Li Zhenzhen)법률과 윤리규정은 일부 과학 분야에서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유전학, 생명과학, 인공지능은 더 강력한 윤리적인 감독이 필요한 첨단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힘.

 

Li 박사는 불충분한 감독으로 세계 과학계에서 중국의 평판이 더럽혀지고, 중국 과학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생명과학 선 넘기(breakthroughs)는 윤리규정을 견디지 않는 체계로 인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생각은 첨단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해롭다고 덧붙임.

 

Wagner 교수는 이전에는 국내에서만 작업했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학과 기술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면서 과학은 이미 글로벌시스템이며, 중국은 그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함. “만약 세계의 선두에 있기를 원한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국제적인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스스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임. 국제협력을 가로막아 누구도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

 

기사 :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사진 :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6664

20193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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