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11 
키워드 : 의사조력죽음, medically assisted death, 안락사, euthanasia, 합법화, decriminalized, 말기, terminally ill, 미성년자, children,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취약한, vulnerable, 위원회, committee, 공론화, public debate, 생명윤리학자, bioethicist,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콜롬비아는 중남미국가 중 가장 먼저(2015)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을 합법화했고, 작년 5월에는 아이들에게까지 허용함.

 

이는 80%의 국민이 가톨릭 신자(Roman Catholics)이고, 기독교 신자(evangelical Christians)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색적인 일임. 일반적으로 두 종교는 안락사에 반대하며, 정치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아이들에게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완화의료분야에서 논란이 있는 주제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으며, 조력을 받아 사망한 사람을 보건부에 등록하는 요건도 회피하고 있음.

 

캐나다의 의사조력죽음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인 성인에게만 허용하며, 아이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임. 벨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함.

 

콜롬비아는 캐나다의 법률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초기에는 아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음. 하지만 중증질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 고발하자, 보건부는 작년 5월에 규정을 확대하여 6살 정도의 어린 아이에게도 이러한 시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이러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고 있으며, 완화의료로는 관리할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시술을 요청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져야 함. 6-12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나 심리학자로부터 본인이 선택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모가 반드시 동의해야 함. 12-14세는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14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고된 아이는 없는데, 30명의 아이들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사망했다고 알려짐.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며, 대중의 비난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보건부에 자문하고 있는 생명윤리학자(Dr. Ricardo Luque Nunez)아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면서 편안하지는 않다고 강조함.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6세부터 이해할 수 있지만 마법 같은 생각이며, 10세 이후에야 죽음의 냉혹함(inexorability)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12세부터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한다고 밝힘.

 

존엄사를 지지하는 한 단체의 대표(Carmenza Ochoa)는 이러한 절차가 너무 관료적이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함.

 

30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400명을 죽도록 도와준 한 의사(Gustavo Quintana)시술 전 의학적인 평가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힘. 부모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녀를 대신하여 이러한 시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하지만 Luque 박사는 개정 의견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함. 콜롬비아 규정의 핵심은 대리결정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임. “생명윤리의 의무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논쟁에서 이는 매우 분명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끔찍하게 위험하다고 밝힘.

 

조력죽음을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은 1996년 진보적인(liberal) 헌법과 동정적인 살인(compassionate homicide)’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시작됨. 법정에서 판사들은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조력죽음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한 시술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함.

 

하지만 Ochoa 대표는 대상 환자의 의학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시술을 제공한 의사가 거의 없었다고 밝힘. 요건을 명시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하지 못함. 그러다 2014년 말기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성이 조력죽음을 원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고발함. 그녀는 판결 전에 사망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고, 국회에 2년 내에 법률을 통과시키고, 보건부에 규정을 채택하라고 판결함.

 

보건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기관 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dignified death)의 심의를 받아야 함. 위원회는 환자의 정신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나 심리학자, 말기상태와 경감되지 않는 통증을 검증할 의사, 요청을 평가하는 변호사로 구성됨. 모든 공공기관은 이러한 위원회를 갖춰야 함.

 

Ochoa 대표는 그러나 대다수의 병원이 종교기관이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환자가 의사에게 문의해도, 의사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한다면서 규정에서는 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교체할 사람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지난해 75가구가 병원에 위원회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함. “의사에게는 이 시술이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고통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가 널리 퍼져있다면서 법률적인 변화에 이어,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한편 국회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음. 조력죽음이 합법화되었을 때 보건부장관이었던 Alejandro Gaviria조력죽음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벨기에나 네덜란드와는 다르며, 사람들의 믿음과 사고방식이 상충되는지(odds with)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그가 재임했던 행정부는 더 보수적인 인사로 교체됨.

 

Ochoa 대표는 법률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보건부가 아이들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힘. 아이에게 “10살부터 고통 받아야 하는데, 18살이 되어야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colombia-takes-medically-assisted-death-into-the-morally-murky-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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