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3-06 
키워드 :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옵트인, opt-in, 추정적 동의, presumes consent, deemed consent, Max and Keira's Law, BMA, NHSBT, England 

잉글랜드의 동의 의사를 등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opt-in) 제도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으면 기증할 수 있는(opt-out) 제도로 20204월부터 바뀔 예정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으면(explicitly choose not to)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추정한다(presume)는 의미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기증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226일 국회(UK parliament)의 마지막 절차를 통과함.

 

이 개정법률안(Organ Donation Bill 2017-19)에는 기증한 소녀 Keira와 이식받은 소년 Max의 이름이 따라다님. 9살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Keira의 장기를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으로 7개월째 기계펌프로 연명하고 있던 11Max에게 이식하여 살아난 사건을 계기로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임.

 

Max의 어머니는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고, Max법을 바꿔주세요. 그로써 저와 같은 생명을 구할 것이에요.”라고 말한 영상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냄. Max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1000여명이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등록함. Max는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용기 있고 자랑스러운 어린이 상(Pride of Britain's Child of Courage award)도 받음.

 

영국 총리(Theresa May)도 작년 여름에 추정적인 동의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바 있음. 또한 심장이식생존자 Max의 명예를 걸고 Max법률이라고 칭함.

 

현재 잉글랜드의 성인은 사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er)에 등록하여야 함.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장기기증을 거부한다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장기기증 후보자가 될 수 있음. 단 가족은 장기기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데, 이 규정은 동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졌다(mentally capable of giving consent)고 간주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임.

 

영국의사협회(BMA)는 지난 20년 간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캠페인을 펼쳐옴. 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Dr John Chisholm)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개선책인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증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한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국민건강보험(NHS,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이 기증 증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영국심장재단(British Heart Foundation)은 스페인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훈련교육자원이라는 포괄적인 틀(comprehensive framework)로 접근하여 세계에서 가장 장기기증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함. 의료혁신이사(Jacob West)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영국 전역에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더 늦기 전에 기증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영국 장기이식대기자목록에는 5000명 이상이 등록되어있지만, 장기가 부족하여 매일 3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됨.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는 연간 700명 정도가 더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랑하는 사람의 의사를 모르는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가족은 절반 미만이라고 함.

 

웨일즈의 경우 2015년에 이미 이 제도를 채택했고, 의미 있고 진보적인 변화라는 평가를 받음. 스코틀랜드의 경우 유사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도 이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혈액이식청 장기기증이식담당자(John Forsythe, medical director of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for NHS Blood and Transplant)웨일즈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동의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법률개정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대표적인 이식외과 의사(Chris Rudge)국가가 시민의 장기를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정하여 구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제도에서 손을 뗌. 보건부 이식국장(national director for transplantation at the Department of Health)이었던 그는 이식을 기다라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6747003/Max-Keiras-law-opt-organ-donation-just-DAYS-away.htm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954.full, https://www.bbc.com/news/health-47359682

법안 정보 : https://services.parliament.uk/bills/2017-19/organdonationdeemedcons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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