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2-08 
키워드 : 연구대상자, human Subjects, 학술지 편집자, journal editor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45CFR46 

생의학연구대상자를 신체적인 위해(harm)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매우 다른 종류의 과제에도 맹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까?

 

필자(Alan Sokal)는 1996년에 가짜 논문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제출하여 게재하게 한 후 이를 다른 학술지에 폭로한 적이 있음. 우선 포스트모더니즘분야의 여러 학자가 과학에 대하여 쓴 글을 그럴듯하게 짜깁기하여 문화연구학술지인 Social Text에 게재함. 그 다음 본인이 게재한 글이 왜 터무니없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한 글을 인문학 학술지인 Lingua Franca에 게재함. 이는 포스트모더니즘학계가 가짜 논문도 게재가 되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옹호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이 증명되었고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논쟁함.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 누구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disciplinary tribunal)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람은 없었음.

 

최근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 연구진(Peter Boghossian, James Lindsay, Helen Pluckrose)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거짓 연구(grievance studies hoax)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함. 이 거짓 연구에서 연구진은 젠더학자로 가장하여 가짜 논문을 게재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고함. 20군데의 학술지에 투고한 결과 7군데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즉시 철회됨), 7군데는 탈락, 나머지는 보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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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틀랜드주는 연구진을 인간대상연구 규정 위반으로 고발함. 학술지 편집자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IRB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임.

 

연방규정(45CFR46, 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개입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상대편인 살아있는 개인을 말함. 학술지 편집자는 확실하게 그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임(익명으로 참여하는 심사위원이 그 자격을 충족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포틀랜드주립대학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부 정책으로 대학에 고용된 사람이나 학생이 연방 IRB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IRB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구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에 한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생의학연구로 인한 신체적인 위해로부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은 심리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행동과학연구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함. 지적 수준을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감사(audit) 연구에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된 것임. 잠재적인 위해는 학술지 편집자와 심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에게 굴욕을 주는 형태로 나타남. 이는 IRB 승인을 면제받을 만큼 위험성이 낮다고 치부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중대할 수도 있음.

 

하지만 필자는 학술지 편집자라면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며,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특히 학술지 편집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음. 본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defensible)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은 경합하는 논거(competing arguments)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음. 즉 필자는 연구의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지 편집자라면 이러한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임.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음. 영미 관습법(Anglo-American common law)에 따르면 진술이 거짓이고,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고 간주됨. 하지만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을 통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보임. 시민권옹호단체가 알라바마지역의 경찰권 남용을 고발하는 전면광고를 뉴욕타임즈에 내자, 공보위원(공무원)인 설리번이 뉴욕타임즈를 알라바마주 법원에 거짓 진술(예시; 체포된 횟수가 7번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는 4)을 포함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임.

 

대법원은 알라바마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음. 공무원이 본인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사건보다 증거가 더 높은 수준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임. 즉 원고 측은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 피고 측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여부를 무모하게 묵살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함. 사실상 실제 악한 의도(actual malice)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간행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임.

 

또한 대법원은 공공의 이슈에 대한 논쟁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강력해야 하고 널리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격렬하고 신랄하며 때로는 불쾌하게 날카로운 공격도 포함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국가의 의미심장한 공약(profound national commitment)을 보호함. 후속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은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인(public figures)’으로 확대하여 정의함.

 

IRB 규정 관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유형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을 동일선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포틀랜드주립대학은 내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기사: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19/01/24/rules-protect-research-subjects-should-include-different-standards-different-types

45CFR46: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6-title45-vol1/pdf/CFR-2016-title45-vol1-part46.pdf

사진: https://www.nytimes.com/2018/10/04/arts/academic-journals-hoa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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