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33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9-01-09 
키워드 : 인공지능, AI, 데이터보호, 소유권, GDPR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Jan Feuerhake, LL.M.

Salary Partner, Hamburg

글로벌 로펌 테일러베싱(Taylor Wessing) 소속

 

인공지능(AI) 및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법규 또는 민사문제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제기함. 인공지능 회사와 인공지능관련 사업자들에 의해 맞닿게되는 도전과제의 두가지 영역은 규제분야의 데이터 보호와 민법의 데이터 소유 이슈임.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기술이 자연인(기계/프로그램이 아닌 인간: natural person) 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할떄마다,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될 것임. 인공지능 도구의 기능은 이전에는 이 분야에 포괄되지 않던 법률의 범위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게 할 수 있음. 예컨대, 처음에는 다른 출처의 특정 인물과 관련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관련된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음.

 

따라서 AI 테크놀로지의 개발자들은 데이터 보호 원칙이 도구의 설계(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로 집행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함. 비즈니스 운영에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 평가(‘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공정성 및 투명성의 합법성)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만약, 예를 들어 자연적 언어 이해 도구(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ool)가 전화를 건 사람을 대신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전화 상담자를 지원한다면,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함. 이것은 절차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됨. 데이터 처리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도구 향상을 위해 발신자의 육성을 보관하고 분석 및 데이터 주체로부터 동의 획득이 필요할 수 있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GDPR은 자동 처리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부여함GDPR은 개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개인에게 유사하게 영향을주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처리에 오로지 기반된 결정에 대상이 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부여함.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은행, 금융, 소매업, 의료, 보험 및 광고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광범위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이 규정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개인의 신용점수, 소비자의 개인 선호도, 개별 소비자에 대해 수집된 기타 데이터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 지불 방법, 이자율 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의 문제 결정에 적용됨.  

 

그러나 자동화 된 의사 결정은 특히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합법적일 수 있음. 예컨대, 웹 스토어에서 제3자의 신용 보고서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고객이 특정 신용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계정 사용을 비허용하는 경우, 위험을 줄이려는 상점 업체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도, 상점 제공자는 고객에게 자동화 된 의사 결정을 통보하고 사람의 개입을 얻어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권리를 부여해야함. 인공 지능으로 급속도로 특징 지어지는 미래에는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인공지능 및 데이터 소유권)

AI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다뤄야하는 또 다른 영역은 데이터 소유권임. 유럽 ​​연합 내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은 없음. 개인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 사용 및 공개 제한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됨.

인공 지능 도구와 사용자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데이터로 수행하려는 작업과 각 계약에서 허용하는 작업을 면밀히 염두에 두어야함. 따라서 데이터 소유권은 AI 관련 계약을 다루는 계약관리자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항목(to-do-list)이어야 함.

 

또한 데이터 소유권을 살펴볼 때, 인공 지능 변호사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함인공 지능의 맥락에서 독점적 권리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 지능 제품에 관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포함 할 수 있음인공 지능 실사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산에 대한 개요를 얻을 수 있음. 이와 관련 미래지향적인 계약설계는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저작권이 관련된 경우, 소스 코드의 공동저자는 특히 이들이 그러한 코드 개발에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상의 권한을 명기하여 체결할 수 있음.

 

(저작권)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컨텐츠의 저작권 범위는 논의 대상이 되며 EU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닌 국가 규정에 따라 달라짐. 저작권은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저작물의 제작자가 되는 법적 수용력이 있으며, 저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독창성을 전제로 한다는 통찰력으로부터 시작됨. 보통 저작권 부여는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초기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또는 아트 워크와 같은 결과가 여전히 인간의 창의력의 산물인지 여부가 결정됨.

인공 지능 솔루션이 직접 소프트웨어 코드 작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저작권 없음으로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인공 지능 법률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계약 도구 개발 과정에 있음.

 

(데이터베이스 권한)

작업결과를 생성하는데 있어 인간 제작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인공 지능 회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만든 작품에 지적재산권 권한을 여전히 보유 할 수 있음. 이때에 정보를 구조화하고 분석 할 수있는 기술 역량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이 적용될 수 있음. EU 데이터베이스 강령(directive)는 창작 행위 자체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함. AI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에서 AI 솔루션으로 통합된 데이터는 해당 강령 하에 보호된 데이터 베이스로 제시될 수 있음.

 

*출처 :

 https://iot.taylorwessing.com/ai-data-protection-and-data-ownership/


EU Database Directiv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사진 출처

https://www.slideshare.net/technollama/ai-data-and-big-data-ownership-and-protectio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장기 및 인체조직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과 정책에 근거해야 한다고 미국신경학회가 밝힘 [1월 16일] newfile

키워드 뇌사, brain death, AAN, UDDA, Neurology,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미국신경학회(AAN;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는 최근 발간학회지(Neurology)에 성명서를 게재하여 뇌사판정은 통일된 법, 정책, 관행에 근거하는 의학적인 결정이어야 한다고 밝힘.   현재 뇌사판정에 대한 의학적 표준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

  • 조회 수 14

과학기술발전 암 위험도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BRCA 변이를 수집하는 「BRCA Exchange」 프로젝트 newfile

키워드 암, 유방암, 유전자, 변이, 돌연변이, 데이터공유, 프로젝트, 환자, 임상의 

BRCA1 및 BRCA2 유전자의 수천 가지 유전자 변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글로벌 리소스가 대중에게 제공됨. 「BRCA Exchange」는 BRCA1 및 BRCA2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Genomics and Health Global Alliance(GA4GH)가 시작한 프로젝트인 BRCA Chall...

  • 조회 수 22

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병원, 말기환자 대상 모바일 안락사서비스 출시 [1월 14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사망, assisted dying, 안락사, euthanasia, lethal medications, mobile delivery 

호주 빅토리아주가 자발적인 조력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안락사 약물(Euthanasia drugs: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서비스가 올해 말에 시작될 계획임.   호주 빅토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 ...

  • 조회 수 34

인간대상연구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updatefile

키워드 의료윤리, 매독 감염, 터스기기, 과테말라, 소송 

□ 존스 홉킨스대, 매독 감염 관련 10억불 소송에 직면함 [1월 7일]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 판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 회사 (Bristol-Myers Squibb Co, BMY.N)와 록펠러 재단 (Rockefeller Foundation)이 수 백명의 과테말라 사람들...

  • 조회 수 22

개인정보보호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1월 9일] update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데이터보호, 소유권, GDPR 

□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Jan Feuerhake, LL.M. Salary Partner, Hamburg 글로벌 로펌 테일러베싱(Taylor Wessing) 소속   인공지능(AI) 및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법규 또는 민사문제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제기함. 인공지능 회사와 인공지...

  • 조회 수 46

인체유래물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updatefile

키워드 벨기에, 바이오뱅크, 법 

□ 벨기에,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발효됨. (1월 8일)   최초 공표 이후 10년, 바이오뱅크에 대한 법적 틀이 마침내 발효됨. 벨기에의 각 바이오뱅크는 운영을 위해서 FAMHP(Federal Agency for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에 신고해야 함. 또한 인...

  • 조회 수 19

기타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 (1월 8일) updatefile

키워드 사이버 보안, 의료기기, 캐나다 

□ 캐나다 보건부에서 시판 전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시함(1월 8일)   캐나다 보건부는 의료기기 인가 신청 시 보다 규격화된 사이버 보안 요건을 제안함. 캐나다 보건부의 사이버 보안 요건은 미국과 다른 국가의 의료기기 규제국에서 수용함. 캐...

  • 조회 수 15

장기 및 인체조직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updatefile

키워드 뇌사, 뇌사판정, 의료윤리, 심폐소생술, 장기 기증, 장기 이식 

    □ 죽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1월 4일]   엄격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을 정의해야하는가? 신체가 호흡, 혈액 순환 및 신경 활동의 통합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때인가? 생물학적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각한 신경 손상을 근거로 사망을 ...

  • 조회 수 50

개인정보보호 익명의 환자 정보가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12월 24일] updatefile

키워드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환자 정보, 건강 데이터 

    □  익명의 환자 정보가 익명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 [12월 24일]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제거된 정보를 식별하면서 환자 데이터의 엄청난 폭을 사용하여 의료 조건을 연구하여왔음.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해...

  • 조회 수 16

과학기술발전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updatefile

키워드 precision medicine, biobank, specimen consent 

□ 개인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이 어떻게 당신의 건강관리를 변형시키는가? : 유전자 연구와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의 놀라운 진보가 질병을 예측하고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개발할 것임   이 기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9년 1월호에 실릴...

  • 조회 수 25

인간대상연구 FDA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 규정을 완화할 계획임 [1월 3일] updatefile

키워드 FDA, 인간대상연구, IRB, 기관위원회, 인폼드 컨센트, 동의 

□ FDA는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 규정을 완화할 계획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에 IRB가 연구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위험이 따르는 특정 임상 시험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를 얻기 위한 요구사항을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있는 변경안을 제안함...

  • 조회 수 37

과학기술발전 대부분의 미국인은 질병예방을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지지함[1월3일]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여론조사, 미국, 찬성 

□ 대부분의 미국인은 질병예방을 위한 배아의 유전자편집을 지지함[1월3일]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유전자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은 아기를 만드는 것을 지지함. 그러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더 똑똑하거나 더 빠르거...

  • 조회 수 21

인체유래물 핀란드의 바이오뱅크: 성공 스토리 (12월 28일) file

키워드 biobank, 핀란드, 약학, 건강 연구, 디지털 헬스, 바이오팽크 연합체, 협력, FINBB, 공적 지원, FinnGen 프로젝트 

□ 핀란드의 바이오뱅크: 성공 스토리 (12월 28일)   헬스 유럽은 핀란드의 독특한 바이오뱅크 풍경이 약학과 건강 연구에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듦.   핀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약학과 건강 연구에서, 특히 바이오뱅킹 분야에서 첨단에 위치하고 싶은 큰 야심을 ...

  • 조회 수 18

인체유래물 Opinion : 바이오뱅킹은 동의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음. (12월 28일) file

키워드 biobank, cell bank, 바이오 뱅크, 세포 은행, 임상 시험, informed consent, iPSC, 법, 동의 

□ Opinion : 바이오뱅킹은 동의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음. (12월 28일) Opinion by Timothy Caulfield   바이오뱅크를 불안정한 위치에 두는 근본적인 법적 ‧ 윤리적 규범들을 둘러싼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는가?   수십 년 동안 바이오뱅킹은 필수적인 연구 ...

  • 조회 수 26

보조생식 및 출산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file

키워드 싱가폴, 대리모, 부모인정, 아이의 최선의 이익 

□ 싱가폴, 게이 남성에게 대리모를 통한 생물학적 자녀 인정[12월2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46세 싱가폴 게이 남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 아들(현재 5세)의 부모로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싱가폴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 조회 수 28

생명윤리 당신 자녀의 DNA를 23andMe에 보내야 하는가 [12월 2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검사, 아동, 23andME, DTC 

□ 당신 자녀의 DNA를 23andMe에 보내야 하는가.   명절 광고에서 만화영화의 주인공 그린치는 23andMe의 DNA 키트를 선물로 받고 회사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결과를 확인하면서 유전적으로 수면 중에 평균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짭짤한 간식을 좋아한다는 것...

  • 조회 수 87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조력사망,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존엄사 

□    □ 캐나다, 안락사의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 [12월 17일] 캐나다 안락사 관련 법률에 관한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확장에 대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토론 문서(보고서)가 발표됨.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 Bi...

  • 조회 수 38

생명윤리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12월 20일] file

키워드 머리이식, head transplant, 생명윤리 

□ 세계 최초의 인간 머리 이식이 일어날 것인가   최근 수십년간 의학의 도약과 발전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으며 치명적이었던 일부 질병은 이제 치료가능하거나 적어도 관리가능한 정도에 까지 이름. 이 같은 진보는 장기이식 분야로 확대되어 오늘날 우리...

  • 조회 수 37

과학기술발전 과학자들은 유자편집아기에 대한 요구는 세계를 위한 Wake-Up Call이라고 말함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유전자편집아기, 중국, 글로벌 기준 

□ 과학자들은 유자편집아기에 대한 요구는 세계를 위한 Wake-Up Call이라고 말함[12월19일]   미국국립의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중국과학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Sci...

  • 조회 수 24

기타 불필요한 관료 행정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을 막고 있음 (12월 18일) file

키워드 관료행정, 암, 신약, 접근성, 영국, 브렉시트 

□ 불필요한 관료 행정이 암 환자의 신약 접근을 막고 있음(12월 18일) : 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암종은 2000년 이후 새로운 신약이 없음.   영국의 암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과 면허의 관료 행정 때문에 암 환자들이 혁신적 신약에서 누락...

  • 조회 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