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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9-01-09 
키워드 : 인공지능, AI, 데이터보호, 소유권, GDPR 

AI,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소유권

 

Jan Feuerhake, LL.M.

Salary Partner, Hamburg

글로벌 로펌 테일러베싱(Taylor Wessing) 소속

 

인공지능(AI) 및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법규 또는 민사문제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제기함. 인공지능 회사와 인공지능관련 사업자들에 의해 맞닿게되는 도전과제의 두가지 영역은 규제분야의 데이터 보호와 민법의 데이터 소유 이슈임.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기술이 자연인(기계/프로그램이 아닌 인간: natural person) 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할떄마다, 데이터 보호법이 적용될 것임. 인공지능 도구의 기능은 이전에는 이 분야에 포괄되지 않던 법률의 범위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게 할 수 있음. 예컨대, 처음에는 다른 출처의 특정 인물과 관련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관련된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음.

 

따라서 AI 테크놀로지의 개발자들은 데이터 보호 원칙이 도구의 설계(설계에 의한 데이터 보호)로 집행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함. 비즈니스 운영에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위험 평가(‘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공정성 및 투명성의 합법성)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만약, 예를 들어 자연적 언어 이해 도구(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ool)가 전화를 건 사람을 대신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전화 상담자를 지원한다면, 이러한 도구의 사용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함. 이것은 절차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됨. 데이터 처리의 성격 및 정도에 따라 도구 향상을 위해 발신자의 육성을 보관하고 분석 및 데이터 주체로부터 동의 획득이 필요할 수 있음.

 

(자동화된 의사결정)

GDPR은 자동 처리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부여함GDPR은 개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개인에게 유사하게 영향을주는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처리에 오로지 기반된 결정에 대상이 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부여함.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은행, 금융, 소매업, 의료, 보험 및 광고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의 광범위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이 규정은 인간이 아닌 알고리즘이 개인의 신용점수, 소비자의 개인 선호도, 개별 소비자에 대해 수집된 기타 데이터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 지불 방법, 이자율 등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의 문제 결정에 적용됨.  

 

그러나 자동화 된 의사 결정은 특히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합법적일 수 있음. 예컨대, 웹 스토어에서 제3자의 신용 보고서를 수집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고객이 특정 신용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계정 사용을 비허용하는 경우, 위험을 줄이려는 상점 업체의 요구가 정당화 될 수 있음. 어떤 경우에도, 상점 제공자는 고객에게 자동화 된 의사 결정을 통보하고 사람의 개입을 얻어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권리를 부여해야함. 인공 지능으로 급속도로 특징 지어지는 미래에는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인공지능 및 데이터 소유권)

AI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다뤄야하는 또 다른 영역은 데이터 소유권임. 유럽 ​​연합 내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은 없음. 개인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 사용 및 공개 제한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비롯됨.

인공 지능 도구와 사용자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데이터로 수행하려는 작업과 각 계약에서 허용하는 작업을 면밀히 염두에 두어야함. 따라서 데이터 소유권은 AI 관련 계약을 다루는 계약관리자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항목(to-do-list)이어야 함.

 

또한 데이터 소유권을 살펴볼 때, 인공 지능 변호사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독점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함인공 지능의 맥락에서 독점적 권리는 데이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 지능 제품에 관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를 포함 할 수 있음인공 지능 실사를 통해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 준수를 보장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자산에 대한 개요를 얻을 수 있음. 이와 관련 미래지향적인 계약설계는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 저작권이 관련된 경우, 소스 코드의 공동저자는 특히 이들이 그러한 코드 개발에 있어서 AI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상의 권한을 명기하여 체결할 수 있음.

 

(저작권)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컨텐츠의 저작권 범위는 논의 대상이 되며 EU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닌 국가 규정에 따라 달라짐. 저작권은 기계가 아닌 인간만이 저작물의 제작자가 되는 법적 수용력이 있으며, 저작이라는 것이 인간의 독창성을 전제로 한다는 통찰력으로부터 시작됨. 보통 저작권 부여는 자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초기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또는 아트 워크와 같은 결과가 여전히 인간의 창의력의 산물인지 여부가 결정됨.

인공 지능 솔루션이 직접 소프트웨어 코드 작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저작권 없음으로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인공 지능 법률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계약 도구 개발 과정에 있음.

 

(데이터베이스 권한)

작업결과를 생성하는데 있어 인간 제작자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인공 지능 회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만든 작품에 지적재산권 권한을 여전히 보유 할 수 있음. 이때에 정보를 구조화하고 분석 할 수있는 기술 역량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이 적용될 수 있음. EU 데이터베이스 강령(directive)는 창작 행위 자체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투자를 보호함. AI 비즈니스 모델의 맥락에서 AI 솔루션으로 통합된 데이터는 해당 강령 하에 보호된 데이터 베이스로 제시될 수 있음.

 

*출처 :

 https://iot.taylorwessing.com/ai-data-protection-and-data-ownership/


EU Database Directive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09:EN:HTML

 

사진 출처

https://www.slideshare.net/technollama/ai-data-and-big-data-ownership-and-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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