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8-10-16 
키워드 : 장기이식, 매매, 이식원정, 인도, WHO, 이스탄불 선언 

□ (Opinion) 인도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외국인과 일부 부유층에게 우호적인가?

 

외국인 및 부유층에 우선적 장기 할당이 어떻게 장기기증 절차의 신뢰를 악화시켰는가.

 

Vivekanand Jha 교수

조지 국제보건연구소 교수(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 India) 

옥스퍼드 대학의 James Martin 펠로우, 국제 신장학회 회장

 

이번 주 인도 케랄라 주정부는  특정인을 위한 장기 기증과의 연계를 끊으려는 의지 하에, 케릴라(Kerala) 주에 위치한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뇌사 보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함. 

 

이러한 주 정부의 발표는 장기 제거와 이식을 사립병원에서 치료 받는 사회 부유층의 장기 이식을 용이하게 하는 선별적 뇌사 신고와 관련한  시민 사회 단체의 우려에 따른 응답으로 시행됨 .

 

이 같은 관행은 새로운 것이 아님. 지난 달 인도 타밀 나두(Tamil Nadu) 정부의 조사에서도 사망한 기증자의 장기가 특히 중동, 중앙아시아 공화국 및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이 밝혀짐.

 

특히 폐와 심장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심한데, , 심장 장기의 25~33%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제공되고 있었음.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사유로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인도 자국민의 기다림 소진, 수혜자 자국민의 의학적 비적합성, 특정 외과의사가 부재함에 따른 거절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이 일종의 업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심장이식 외과의사와의 4년 전 이메일 교환을 상기시킴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식 수술로부터 상환 자격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병가 기금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기금 기구는 한 인도 병원의 국제환자사무소에서 절차의 합법성에 대해 묻는 서한을 보냈으며, 외과의사는 나에게 인도의 장기이식 절차에 대해 물었던 것임. 당시 순진함에, 나는 병원 직원으로부터 문의 후 병원들이 인도 국내법을 따르고 있어 절차적 합법성에 대해 안심시킨 바 있음.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의심에 기반한 이러한 문의는 결국 사실이었는데, 그 당시 타밀 나누(Tamil Nadu) 지역은 사망 기증자 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명성을 얻었으며, 이와 관련 어떠한 이의제기는 비정당적인 일이며 효율적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반 진전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임.

 

그 이후로도 인도 장기 이식 시스템이 사회의 특정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계속되었음. 예를 들어 인도 정치인 V.K. Sasikala의 남편은 전 장관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칸차나르(Thanjavur)에서 첸나이 (Chennai)까지 미스테리하게 이송된 뇌사 기증자로부터 신장과 간 이식을 받음. 당시 사건은 수혜자가 항공 수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알려지며 무마되었음.

 

적절한 인도인 수혜자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하에, 외국인에게 장기 기증 할당은 장기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관광을 장려하는 정신에 합당하다는 차원에서 정당화 되어왔음.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많은 수준에서 결함이 있고, 인도의 사망자 기증 시스템에 부패를 보여줌.

 

사망 장기 기증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잠재적 수혜자는 언제 본인에게 적합한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고, 이용 가능한 장기 발생 시에는 몇 시간 내 적절한 수혜자 확인과 이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임. 이 같은 상황에 근거할 때, 인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기 심장 및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은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곳에 먼저 와 있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인도 자국민에게는 적합한 장기가 없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 또한 가능함을 을 가정할 때, 미리 알고 인도에 와 있을 수밖에 없음.

 

장기 이식 관광 문제와 관련하여, 수혜자들은 인도에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국에서 얻지 못하는 희소한 장기를 얻고자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세계 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스탄불 선언 (Declaration of Istanbul) 및 마드리드 결의안 (Madrid Resolution)과 같은 지침과 선언은 이식 관광을 비윤리적 인 것으로 비난하고 있음.

​​

인도에서 현재 뇌사 장기 기증은 귀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인도 빈곤층이 부유한 일부 시민 및 외국인들를 위한 장기 기증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

 

유일한 해결책으로는, 주정부가 보통의 일반 인도인들이 내원하는 공립 병원에서 장기 이식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 방법만이 대중의 환멸감을 감소시키고 장기 구득 및 배정 과정의 신성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음.

 

실제로, 인도인들은 인도인 기증자의 장기가 왜 외국인에게 이식되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문해야함. 국가가 뇌사 기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말기 장기 부전이 있는 자국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함이며, 이타적인 기증자는 국가적 자원이므로, 수십만 명의 인도인이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하는 시점에서 외국 시민을 위해 봉사해서는 안 됨. 13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이식 대기자 명단에 적당한 자국민 수혜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임.

 

인도에서는 인간 이식 법 (Human Human Transplant Act Rules)의 제정 하에, 생존 기증자 이식에 있어서는 외국 국적 수혜자 수가 낮음. 이 법은 이타적인 기증만을 허용하며 수혜자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증함. 인도 시민은 기증자와 수혜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밟고 이 모든 사항은 승인 위원회에서 면밀히 조사됨


외국 국적자의 기증자-수혜자 쌍의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대사관 직원의 서한이 요구되고 있음. 해당 서한이 제출되면 승인위원회는 이식 수술을 승인하지만, 이 같은 서한이 사실이 아닌 문서라는 건 이식 공동체의 공통된 생각이며 사실 많은 수, 상업 거래를 포함함.

 

이와 관련, 조직 구득과 배분에 대한 조직화된 체계와 이를 감독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인도에서는 전국 장기 및 조직 이식기구 (National Organ and Tissue Transplant Organization, NOTTO)가 설치되어, 공동 대기자 명단 및 지역 협력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장기 공유를위한 프레임 워크를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 체제 외에 많은 주에서는 자체 장기 공유 네트워크를 개발했으나, 국가 네트워크와의 통합 정도는 불투명함. 하지만,장기적으로  이들 단체는 서로 논의를 통해 인도 시민에게 공평한 장기 배정을 지지 할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에 따르면, NOTTO 의장은 외국 수혜자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타밀 나두 지역(Tamil Nadu)의 장기 할당 정책에 대해 유보해옴. 타밀 나두 (Tamil Nadu) 지역의 이식 당국의 수혜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아무런 말도하지 않고 있으며 수혜자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병원이라고 밝힘. 이는 투명성과 장기 할당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장기는 등록된 병원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기자 명단에 1순위의 자에게 기증되어야 함.

 

케랄라 정부가 요청한 뇌사자 식별 요구 사항은 사실 이미 2014 년 이식 규칙의 일부이며, 이식 기관은 자격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있어야하고 중환자실에서 뇌사 발생을 보고해야하나, 이 규칙은 거의 준수되고 있지 않음.

 

인도가 서명국 중 하나인 제 63 차 세계보건협의회의 (WHA) 결의안은

- 임상적 기준과 윤리적 규범에 의거하여 장기의 투명하고 공평한 분배 체계를 촉진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증의 대중적 지지를 높이고 국가 역량에 따라 이식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촉진할 것;

- 뇌사 기증자를 통한 장기 기증를 극대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장기 추적을 통해 살아있는 기증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주의하면서, 기증 및 이식 활동의 감시, 조직 및 조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다국적 기관을 강화할 것;

- 기증 및 이식의 관행, 안전성, 품질, 유효성, 역학 및 윤리에 대한 부작용 및 반응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에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같은 해에 140 명의 국제 과학 및 의학 단체, 정부 관료 (인도 포함) 및 윤리학자들이 참석 한 WHO와 유럽 연합 (EU) 간의 공동 회의에서 이식에 대한 국가 자립 원칙이 채택되었음.

 

국가 간 장기 공유는 지역 협력의 맥락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참여 국가의 시민은 한 국가가 기관의 일방적 인 공급자가 아닌 공동 자원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함.

 

2017년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WHO는 장기 이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 국가에서 WHO 지침을 이행하기위한 장기 기증 및 이식 추진위원회를 설립함. 추진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장기 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윤리적 및 규제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기 매매 방지를위한 글로벌 노력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인도의 NOTTO 또한 주정부 기관 조달 기관과 공동으로 주무관 청의 주요 책임은 사망자 수, 구득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이야기된 가족 수 등의 정보를 구득 병원에서 수집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함.

 

주목할 만하게도 이 모든 것은 이미 인도의 인간 장기 이식법의 일부이며, 이미 여러 주에서 통보를 받았지만 장기 조달 기관에 의해 완전히 간과되어온 바 있음.

 

우리의 전문직 공동체 및 중앙 및 주정부가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장기 조달 및 분배 시스템이 인도 시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임


출처

https://thewire.in/health/underbelly-organ-transplantation-india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health/does-india-s-organ-transplant-system-favour-foreigners-and-the-rich-118101500080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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