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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8-09-14 
키워드 : 장기기증, 독일, 옵트 아웃, opt-out 

독일 보건 장관,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 촉구에 대한 독일 내 반응

 

93, Jens Spahn 독일 보건 장관은 독일이 옵트 아웃((opt-out) 장기 기증자 시스템을 통해 기증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수와 비판을 동시에 이끌어 냄.

 

현재의 독일 법은 장기기증자 카드에 사망 후 장기기증의사 표시에 서명할지 여부를 모든 시민이 정기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함. 신고서에 서명은 강제적이지 않음. 장기 기증은 허가가 있거나, 사망한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떠한 선호도 표현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그녀가 원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허가됨. 독일은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스위스, 키프로스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와 이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기준 독일은 100만 명당 10.4명의 낮은 기증자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장기이식재단(German Organ Transplantation Foundati, DSO)에 따르면 현재 10,000명이 넘는 대기 환자가 있지만, 100만 명당 10명의 기증자만이 존재한다는 것임.

 

Spahn은 그간 정치적 차원에서 줄어드는 장기 기증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의사표명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기증자가 되는 식의 옵트-아웃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장기기증자 수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제공자의 풀에 장기이식에 반대하진 않지만 꾸물거리고 있는 자들(non-opposed dawdlers)을 추가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또한 이 새로운 체계는 국가에 의핸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독일 윤리위원회 의장인 Peter Dabrock은 그러한 조치가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며, “장기 기증(organ donation)”의무적인 장기 기부(compulsory organ contribution)”로 불릴 것이라 비판함.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스페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사망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친척이 장기기증을 중단시킬 수 없는 옵트 아웃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한편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및 터키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옵트 아웃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친척이 장기 기증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음.

 

당연히 이 접근법이 장기이식 관련 쟁점에 대해 덜 자유로운 것이라는 점은 Spahn 장관 역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옵트-아웃 체계에 대한 찬성론자는 이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또한 적어도 수학적 측면에서 확실히 언젠가 그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모든 이를 포함시키는 체계가 가지는 사회적 이점이 있음을 강조함. 실제로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임.

 

 

 

기사 및 사진 출처

 

“German health minister calls for opt-out organ donation”

https://www.dw.com/en/german-health-minister-calls-for-opt-out-organ-donation/a-45331137

 

“Berlin and Beyond: Donating my organs”

https://www.dw.com/en/berlin-and-beyond-donating-my-organs/a-4539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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