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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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8-08-06 
키워드 : 연명의료, 최선의 이익, 인공영양, 수분 공급, 지속적 식물상태, PVS, 영국, 대법원 

      O 영국, 탈수에 의한 죽음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일까? [86]

 

영국 대법원은 혼수상태 환자에게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림. 만약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계속 치료하는 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면, 법원의 허가(법원의 판결)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중단할 수 있음. 대법원의 블랙 대법관(Lady Black) 더 좁은 범위의 법적 관점 뿐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이슈를 검토해왔는데, 보통법이나 유럽 인권협약(ECHR)은 결합해서 또는 분리해서,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인공 영양과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의식불명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 반드시 법원이 개입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MCA 2005)의 조항에 따르고, 관련 안내지도를 준수하며, 무엇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한 합의(동의서)가 있다면, 환자는 법원의 적용 없이도 그 동의에 따라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판결은 영국의 선두적인 안락사 옹호 단체인 “Compassion in Dying”의 환영을 받았음. 그 단체의 대변인은 종종 슬프게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어떤사람의 최선의 이익이다. 그 판결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도 하더라도, 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의료진이 그 사람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힘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의료인단체의 Peter Saunders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음.“ 일단 우리가 탈수에 의한 죽음 (수분 공급을 중단해서 이르는 죽음)이 어떤 뇌손상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미끄러운 경사면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뇌사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끄는 것과 뇌손상 환자로부터  CANH(Clinically assisted nutrition and hydration)를 제거하는 것(인공 영양과 수분공급의 중단)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기저의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것이고, 후자는 기아와 탈수에 의해 사망하는 것이다. 비슷하게도 지속적 식물상태(PVSMCS)는 진행적이지 않고,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단계에 접어든 것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형량과 책무의 중요한 단계를 제거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극심한 뇌손상환자는 그들의 추정된 최선의 이익에 의해서 기아와 탈수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경향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확실히 이익을 얻게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결정이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BBC 법률 특파원의 논평

   영국에서는 가족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그것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에는, 의사가 의식불명이나 식물상태의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도록 투석 등 연명의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양과 수분의 중단은 생명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요건이라고 판단되므로 다른 의료와는 다르게 취급되어 왔다. 1993년에 Hillsborough survivor Anthony Bland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들이 중단에 영양과 수분 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데 동의했음에 불구하고, 의사가 법원에 승인을 구해야 하는 절차의 문제라고 판단되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있던것을 제거하는 결정에 관해서는 감정적으로나 심리정신적인 중요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외상황으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식물상태로 삶을 유지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났던 이유는 병원들이 비용과 관료주의 때문에 법정으로 가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었다.

   위의 판결로서, 의사나 환자 가족들이 동의하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사건들에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윤리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이견들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동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이라고 평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법적 안전장치를 제거했다고 비판하는 이견이 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s://www.bioedge.org/bioethics/is-death-by-dehydration-in-a-patients-best-interest/12763

    

 * 관련기사:   BBC

https://www.bbc.co.uk/news/uk-45003947  (Black 대법관의 판결문 낭독 동영상 포함)

  

* 사진출처: Bio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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