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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8-07-09 
키워드 : 정신의학, 정신질환,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조력자살 


□   O 자살 예방에서 자살 조력으로 바뀌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락사 [79]


지난 달에 패션디자이너인 케이트 스페이드(Kate Spade)와 유명 쉐프인 앤소니 보댄( Anthony Bourdain)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죽음 이후에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의 위험성을 인정할 필요성과 우울 증상이나 자살생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포용하면서, 자살예방이 자살조력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지 않은지 의구심. 정신질환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허용적인 안락사 법을 가지고 있는 네델란드에서는 올해 초에 의료인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9세의 여성의 안락사를 실행했음. 말기환자가 아니고 정신의학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안락사는 벨기에도 합법적으로 허용함. 작년 바티칸은 가톨릭 자선단체 (Brothers of Charity)에 의해 운영 중인 벨기에 정신병원이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끝내라고 명령하였음. “정신의학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확하게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자살 조력으로의 변화는 관심이 많이 갈 수 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가 있다옥스퍼드 기반의 앤스콤 생명윤리 센터(Oxford-based Anscombe Bioethics Centre)의 교육 담당관인 마이클 위(Michael Wee)가 얘기함. 그 센터는 임상 실습과 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의문들에 대해 연구하는 가톨릭 학술원이며, 이번 주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돌봄의 윤리에 대해 3일 동안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그 행사의 마지막 날 자살과 안락사를 둘러싼 윤리에 대해 다룸. “우리는 의사조력자살 또한 정신건강의 이슈이며, 자살예방이라는 규범들이 조력자살로 삶을 종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라고 센터의 대표인 데이빗 알버트 존스(David Albert Jones)가 얘기함.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조력자살의 경우들에서 진단되지 않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이슈를 제기하였지만, 정신건강 이슈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실행하는데 정당화로 사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함. (안락사에서는 사망을 야기하는 행동의 실행을 의사가 하는 반면, 의사조력자살은 환자가 실제로 실행한다는게 차이점이 있음) 심포지엄의 연자 중 하나인 윌렘 레먼(Willem Lemmens) 교수는 벨기에에서는 정신과에서 안락사 요청이 점점 더 허용적이고 보편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함. 관련 법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말기환자를 위한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가 자주 자살을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문화의 면에서 심오한 변화라고 함. 정신과의사들이 종종 안락사를 부여해야한다는 압박도 받고, 때로는 심지어 환자 가족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는다고 함. 언론에서 정신과 환자들의 안락사에 대해 보도할 때 우려할만한 경우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상황들이 정신과의사들 사이에 상호 불신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임상 정신과의사이자 존스홉킨스 병원, 매릴랜드 대학 등에서 정신의학을 강의하는 윤리학자인 마크 콤라드 박사 (Dr. Mark Komrad)는 심포지엄의 발제에서, 정신질환의 문제로 안락사를 실행하는 것은 정신의학의 근본적인 임상윤리이자 윤리적 가치를 뒤바꾸는 것이라고 함. ‘인간의 고통은 우리 중심적인 핵심이며, 우리는 환자의 진단이 어떻든지 간에 환자가 고통과 동행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법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정신과의사들은 인도적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안락사가 근본적인 권리라거나 죽음을 치유적 해결책이라고 부를 정도로 도덕적인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안락사는 신성시되어 모든 비평들이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이라고 묵살된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고통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살을 예방하지, 자살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정신의학지 저널 Psychiatric Times에서 기술함.

 

* 기사 원문보기:

https://cruxnow.com/church-in-uk-and-ireland/2018/07/06/euthanasia-for-mental-ailments-changing-suicide-prevention-to-suicide-assistance/

 

* 관련 기사 :

https://cruxnow.com/interviews/2018/07/09/belgian-ethicist-says-euthanasia-has-become-sacralized/ (벨기에 윤리학자들이 이번주 심포지엄에서 자살과 안락사에 관한 논의를 함 2018.7.9)

 

https://cruxnow.com/church-in-uk-and-ireland/2018/06/14/scotland-facing-new-debate-over-assisted-suicide/ (영국에서는 현재 의사조력자살이나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이나, 스코틀랜드 의회가 의사조력자살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

 

https://cruxnow.com/ap/2018/05/28/portugal-considers-allowing-euthanasia-assisted-suicide/ (포르투갈이 최근에 낙태와 동성혼을 법제화 한 후에, 의회 입법자들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 사진출처: Pixabay, CR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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