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18-05-14 
키워드 :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 조력사망, 존엄사 

   

           〇 최근 하와이주가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를 법제화하는 주로서 합류하면서, 존엄사 또는 조력사망이 미국에서 점차 그 입지를 늘려가는 것 같아 보임. 그러나 미국의학협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최근 미국의사협회 윤리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임. 미국 의사협회는 입장을 변경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옴. 미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의 입장을 취해왔음. 오레곤주 의사들은 미국의학협회 내에서 전면적인 지지가 안된다면 중립성을 요구하는 로비를 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학협회는 보고서(CEJA Report 5-A-18)에서 현행법 상 본 윤리 강령은 환자와 의사 관계의 친밀성에서 임종기 돌봄을 위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선택지들에 대해 사려 깊고, 상호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의사와 환자를 지원하기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윤리사법위원회는 의료 윤리 강령을 개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문체는 신중하고 평온하고 정중했음.

  "사려 깊고 도덕적으로 존경할만한 개인들의 입장이 나눠지고 있지만,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충분히 사려깊게 숙고하고, 잘 정리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인정함. 그러나 몇가지 논평 의견을 제시함. 용어가 중요한데, 환자의 죽음에 의사의 참여하는 것을 조력자살, 의사조력자살, 조력사망, 존엄사라고 칭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국의학협회는 조력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윤리적인 심의와 논쟁은 분명하게 설명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윤리사법위원회의 견해로는 그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가 가장 정밀도가 높은 방법으로 그 실행을 묘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사의 실행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이다. "조력사망" 또는 "존엄사"이라는 용어는 임종기에 안락사 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둘 중 어떤 것이든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의 모호성은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용인될 수 없다."

   중립성은 배제됨.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화해할 수없는 차이"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임. 이슈에 대해서 논쟁하는 대신 무시할 수 있음, 그러나 윤리사법위원회는 "세심하게 계획된 중립성은 논쟁 중인 실행에 대해 묵인하는 것 이상으로 해석되거나 격려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왔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있음. 존엄사의 지지자들은 의사조력자살이 통제하기 어렵고, 미끄러운 경사면에 놓는다는 주장이 흠결있고, 부적절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학협회 윤리사법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음. 사회심리적 문제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 정부의 통제력 결여와 같이 현재 유럽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교훈적인 이야기"  이라고 함.

   "의학은 또한 부정적인 결과가 아직 없다는 증거가(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함. 최근 논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의 문제 중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위에 있을 땐 결코 모른다는 것이다." 

 

 

*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bioedge.org/bioethics/american-medical-association-stands-firm-on-assisted-suicide/12692

  

           * 관련 정보(미국의학협회 윤리사법위원회 권고안 전문) :

               https://www.ama-assn.org/sites/default/files/media-browser/public/hod/a18-ceja5.pdf


         * 사진출처: Bio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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