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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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8-04-16 
키워드 : 위기 임신, 임신, 임신중절, 낙태, 캘리포니아법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비윤리적인 것인가? [416]

     〇 미국의료협회 윤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위기 임신 센터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음. “왜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임신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철회하고, 조숙한 성관계, 피임과 임신 종결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저자인 Amy Bryant Jonas Swartz 는 위기 임신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시설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허가 받은 의료시설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 논문은 위기 임신 상담센터에게 주의 출생 조절정책과 임신중절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캘리포니아법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법정 논쟁을 다룬 것임. 생명윤리학자인 Christian Brugger은 이 논문이 빈약한 윤리적 논증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는 신랄한 비평을 실었음. “임신중절은 의료적이거나 치료적인 것이거나,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유효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언급하지 않는다거나 임신중절에 친화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여성이 임신중절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나, 또는 생명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원 가까이에 설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 사회의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bioedge.org/bioethics/are-crisis-pregnancy-centers-unethical/12648

*관련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pregnancy/u-s-high-court-skeptical-toward-california-law-on-anti-abortion-centers-idUSKBN1GW0FV

 (캘리포니아주가 주법에 따라 위기임신 상담센터에게 임신중절에 관해 광고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기임신 상담센터가 신념의 자유와 수정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위기임신 상담센터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임

 

*사진출처: Bio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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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응급 기관삽관, emergency intubation, 노인 환자, older patients, 병원 내 사망률, in-hospital mortality, informed decision, share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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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Genetic profiling, 유전자, IVF, 체외수정, 배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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