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3-13 
키워드 : 치료거부권, 연명의료, 호스피스,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임종기 


         □ 인도 대법원, 말기환자의 치료거부권이 자살이 아니라 권리라고 판결 [313]

     

     인도의 대법원이 말기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치료거부권은 안락사나 자살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대법원 판결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 (PVS) 에게 고통의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죽음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은 존엄하게 살 권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헌법 21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과 자유권은 개인의 존엄성 범위 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함. 대법원은 세계 각국의 판결, 특히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였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사능력있는 성인은 본인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있다고 하였고, 치료거부권은 자살, 의사조력자살 또는 안락사와는 다른 차원의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음. Sikri 대법관은 입법자가 생전유언이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락사 반대하는 표현을 다면서도 다양한 관점과 뉘앙스의 죽음을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별개의견을 제시함. 또한 상황에 따라 완화적 방식의 소극적 안락사가 허용될수 있으려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주의 이익 보다 더 월등히 중요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right-to-refuse-treatment-different-from-suicide-supreme-court-1784780.html

 

*관련 기사: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supreme-court-ruling-on-end-of-life-care-hospitals-huddle-to-frame-guidelines-for-doctors-1785185.html   (인도 의료기관협회가 임종기돌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함)

 

http://www.newindianexpress.com/nation/2018/mar/10/religious-leaders-united-in-opposing-supreme-court-order-on-passive-euthanasia-1784786.html  (종교계, 대법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반발)

 

 

*사진출처: EPS , The new Indian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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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최초의 대리모 지침 발행되었음[3월5일] 대리모를 사용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지침이 잉글랜드와 웨일즈 정부에 의하여 처음 발표되었음. 이 지침은 아이가 임신된 방법 및 향후 대리모와 아이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동의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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