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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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안내 표

사업명	보건의료서비스지원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 이일학
발행년	2013
키워드	연명의료,환자결정권,연구보고,과제,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치료
관련링크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201300222

출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http://www.prism.go.kr/

기관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개요

-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의 필수적 내용인 환자의 의사표시 체계와 관련하여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보관, 확인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국가,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보험자 등의 합리적 비용분담방안 마련
     

* 의사 상담비용, 문서 등 시스템 관리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 직접적 제도 운영비용 외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홍보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 제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대책 수립

2013_연명의료_환자결정권_제도화_관련_인프라_구축방안_최종.pdf

주  관  연  구  기  관  명 :   연  세  대  학  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책  임  자: 이 일 학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손 명 세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전 병 율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김 소 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박 지 용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  구  원: 유 호 종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이 동 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최 성 경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보조원: 송 아 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보고서 목차>

 

제 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3

 

3. 연구체계도 5

 

제 2 장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논의 6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의 내용 6

1) 권고안 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 6

2)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 17

 

2.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제도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 18

1) 기본원칙 18

2) 대상환자 18

3) 대상연명의료 18

4) 환자의 의사 확인 18

5) 연명의료결정 제도화 방안 19

 

제 3장 연명의료결정 관련 국외 사례 21

 

1. 미국 21

1) 미국의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 등록체계 21

2) 미국의 POLST 법제화 22

3)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23

 

2. 오스트리아 24

 

3. 대만 26

 

4. 일본 28

 

제 4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안) 30

 

1. 법률 제정 개요 30

1) 권고안에 따른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요건 30

2) 연명의료결정법(안)의 구성 32

 

2. 연명의료결정법(안)의 세부내용 34

1) 제1조 목적 34

2) 제2조 정의 36

3) 제3조 기본원칙 39

4) 제4조 적용범위 40

5)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41

6) 제6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의 관계 43

7) 제7조 병원윤리위원회 44

8) 제8조 병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5

9) 제9조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등 46

10)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49

11) 제11조 사전의료의향서 등 51

12) 제12조 의사추정 52

13) 제13조 대리결정 55

14) 제14조 책임면제 57

15) 제15조 기타절차 등 57

16) 제16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58

17) 제17조 기록 및 보존의무 58

18) 제18조 보고의무 59

19) 제19조 보고·조사 59

20) 제20조 적극적 생명정지 등의 금지 60

21) 제21조 국고보조 61

22) 제22조 벌칙 61

23) 제23조 벌칙 62

24) 제24조 자격정지의 병과 62

25) 제25조 기록 및 보존의무 위반 63

26) 제26조 과태료 64

 

제 5장 연명의료결정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문화조성 방안 65

 

1. 연명의료결정 관련 비용추계 모델(안) 65

1) 연명의료결정 비용추계의 개념과 지원방안 65

2) 연명의료결정 수가항목 66

 

2. 연명의료결정 관련 서식 및 절차(안) 70

1) 연명의료계획 관련 서식의 개발 70

2) 연명의료 결정 절차 및 관련 매뉴얼 77

 

3. 연명의료결정 관련 제도 지원 81

 

4. 연명의료계획 관련 사회문화 조성 방안 83

 

제 6장 결론 및 제언 84

 

참고 문헌 85

 

별첨자료 1 연명의료결정법(안) 89

별첨자료 2 연명의료 관련 법률 98

 

 

 

 

첨부파일

PDF 2013_연명의료_환자결정권_제도화_관련_인프라_구축방안_최종.pdf (3.73MB / 다운로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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