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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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491_연명치료중단에있어서환자의자기결정권과사전의료지시서에관한연구.pdf

> 저자명 : 이석배 

>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유형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0년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 11
제1절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11
I.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 13
1. 법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13
2.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18
3.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무 20
II.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의무 21
제2절 결정무능력 환자의 결정 모델 25
I. 가족의 대리 25
II. 법원을 통한 결정 28
III. 사전의료지시제도 28
IV. 절차주의의 문제 30

제3장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사전의료지시법 33
제1절 개요 33
제2절 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료지시법(PatVG) 34
I. 이 법률에 따른 환자사전의료지시 35
1. 대상의료행위 35
2.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36
3. 안락사 문제 38
II. 환자사전의료지시의 유효성 38
III.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료지시 39
1. 이해능력과 판단능력 40
2. 서면성 42
3. 의사의 역할 43
4. 법률가의 역할 47
5. 갱신과 변경 49
6. 의학의 발전 51
IV.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료지시 52
1. 인식능력과 판단능력 52
2. 의사의 설명 53
3. 단계적 고려 54
V. 법원의 결정 55
제3절 독일 사전의료지시법(후견법 제3차 개정법) 55
I. 후견법 제3차 개정법의 주요내용 56
1. 환자의사의 중요성과 적용범위 56
2. 징후의 확정을 통한 의사의 근본적인 책임 58
3. 후견인과 임의대리인의 동일한 취급 60
4. 오ㆍ남용의 통제 61
II. 개정민법에 따른 결정모델 62
1.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의료행위 63
2. 환자 사전의료지시에 따른 의료행위 64
3. ‘추정적 의사’에 따른 의료행위 65
4. 환자의 복리에 따른 의료행위 68
5. 요약 69

제4장 사전의료지시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73
제1절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권과 사전의료지시 73
I. 사전의료지시의 전제로서 환자의 의료행위 거부권 73
II.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의미 76
III. 환자 본인의 작성 78
제2절 의학적 판단의 존중 79
제3절 기타문제 82

제5장 우리나라의 입법안에 대한 분석 85
제1절 존엄사법안 85
I. 제안이유 85
II. 기본이념 및 책무 85
III. 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86
1.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86
2.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7
VI. 연명치료의 의사표시 88
V.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이행 및 효과 91
VI. 기록․보고 및 감독의무 92
VII. 적극적 안락사의 처벌 93
VIII. 소결 94
제2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97
I. 서론 97
II. 총칙 검토 97
IⅢ. 생명연장조치 중단조치 99
1. 요건 및 절차 99
2.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 100
3. 사전결정서의 효력 101
Ⅳ. 책임면제 및 기타 101
V. 소결 102

제6장 결 론 105

참고문헌 109
[참고자료 1] 117
[참고자료 2] 122
[참고자료 3] 126

Medical ethics, ,Euthanasia, ,Life-support systems (Critical care), ,Life-support systems (Critical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