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관련링크에서 원문확인 여부 가능합니다.(첨부파일이 있을경우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lib@nibp.kr
사업명 :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년 : 2016 
키워드 :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관련링크 :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amp;volId=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연구책임자 : 박기범

내부연구참여자 : 홍성민,홍성주,오진숙

외부연구참여자 : 조성식,황광선,고영주,박민아

ISBN : 978-89-6112-424-9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과 내용
○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어 온 학문과 연구의 자유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공공연구의 책임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개념이 고등교육의 양적 증가와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지원의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과 이에 따른 연구의 자율 개념의 변화를 살펴봄
○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연구의 자율과 책임이 어떤 요소이며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조사함
○ 결론에서는 창의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가능성과 연구비 지원방식, 특히 기초연구지원의 개선 방향을 논의함

[주요 연구내용]

□ 학문의 자유
○ 학문의 자유는 사상 또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이나 학문이 가지는 객관성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 
○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국가들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규약의 제정으로 이어져 유럽대학연합, 유럽의회 결의안과 수정 조약 등을 통해 강조

□ 연구의 자유
○ 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연구주제, 이론과 방법의 선정, 결과의 발표 등에서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 간주
○ 연구의 자유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를 구분하여 자유와 책임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룸
○ 결과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연구장려금(Grant)에 의해 지원되는 기초연구와, 주로 계약(Contract) 방식에 의해 지원되며 결과의 유용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목적성 연구에서 자유와 책임의 초점은 서로 상이

□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대두
○ 80년대 이후 환경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
○ 학문자본주의에 따른 대학 연구 활동의 변화는 '연구자본주의(Research Capitalism)'로 지칭할 수 있음

□ 연구비 지원방식의 변화
○ 주요 선진국들은 연구자본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대학 연구 지원에서 일반교부금보다는 경쟁적 배분 방식을 증가시켰고 일반교부금도 일정 기간 지원 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 규모를 연동하는 방식을 도입
○ 이러한 변화는 연구비의 집중과 대학의 양극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의 전통적 이념 가운데 연구가 주가 되고 교육은 연구의 부차적 소산물로 평가되는 계기

□ 연구의 자유에 대한 인식 변화 - 호주 사례
○ 1990년대 말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의 상업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
○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연구의 상업화가 학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
○ 우리 대학 연구에서의 문제는 자율성의 부족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주어진 재량을 활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차이가 책무 요구에 대한 차이를 만들고 자율과 책임의 딜레마를 형성

□ 대학 연구 지원의 방향
○ 정부와 연구자의 책임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연구자 창의성의 핵심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국 연구의 비효율성과 창의적이지 못한 연구로 이어짐
○ 기초연구와 목적성 연구에 대한 개념적 구분없이 혼재된 현재의 연구비 지원 방식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함께 대학 연구자들에게도 서로 다른 연구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
○ 대학 연구 지원은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대학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되며 서로 다른 책임성이 요구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의 자유와 책임: 개념적 이해제
제3장 연구의 자유 개념의 변화
4장 우리 대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ummary
Conten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출범 - 위원장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위촉 file   202
공지 [보건복지부_2018-370호]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file   185
공지 [공고 2018-제11호] 2018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 홍보 통합 운영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file   193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57
315 연구보고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 김은정 2018  35
314 연구보고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과학기술 정책수행 시스템 연구 2018  23
313 연구보고서 건강정보 개발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리뉴얼 2018  29
312 연구보고서 2017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2018  38
311 연구보고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 진료 권고안 개발/최보문 2017  48
310 연구보고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바이오의약 분야/ 이상원 2011  73
309 연구보고서 자살·자해 예방 융합적 예비 모델 구축 / 김경일   67
» 연구보고서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 박기범 2016  67
307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용 LMO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및 설치운영 상세 기준 연구/백승우 2017  64
306 연구보고서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연구 / 김종현 2017  64
305 연구보고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의 질적 효과 평가 / 황정해 2017  65
304 연구보고서 4차 산업혁명과 신기후체제 대응 / 강성진 외 2017  137
303 연구보고서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방법론 연구용역/김영원 2016  207
302 연구보고서 국제의료행위분류의 체계적 도입을 위한 2차년도 연구/신동교 2016  196
301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 김경래 2016  186
300 연구보고서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이상협 2016  221
299 연구보고서 환자안전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서제희 2016  136
298 연구보고서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 추진전략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김영택 외 2013  138
297 연구보고서 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 김영택 외 2016  59
296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정책 평가 모형 연구(I) - 현황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 /김남순 2016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