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법령정보 국내 법령자료 게시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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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국가(발행년) 조회 수
공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1/22~) newfile   13
공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등록기관용) 책자 발간 file   226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05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신청기간:2018.1.22.~28) file   374
공지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 책자 발간 file   346
공지 [보도자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 file   277
공지 현행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file 대한민국(2016)  1082
공지 현행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포 2015. 시행 2016) file 대한민국(2016)  2844
69 행정규칙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대한민국(2016)  27
68 현행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file 대한민국(2014)  457
67 행정규칙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14.8.1.] file 대한민국(2014)  675
66 의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6)  1066
65 판례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공2014상,793]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48 판결 국가(발행년)  721
64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474
63 의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file 대한민국(2014)  411
62 국외 [외국법제정보]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독일관련(2015)  427
61 국외 [외국법제정보] 일본의 난치병환자에 대한 의료법제 동향 일본 관련(2015)  223
60 국외 [외국법제정보]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프랑스 관련(2015)  197
59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2398
58 의안 존엄사법안 file 대한민국(2015)  721
57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725
56 국외 [외국법제정보] 독일의 의료기관 혈액관리에 관한 법제 file 독일관련(2014)  363
55 국외 [외국법제정보] 일본의 의료기관 혈액관리에 관한 법제 file 일본관련(2014)  449
54 국외 임신중절 허용규정법 file 싱가포르(2007)  4712
53 국외 의학적 치료를 위한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 file 스웨덴(2002)  1015
52 행정규칙 질병관리본부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 file 대한민국(2012)  1087
51 국외 스위스 인간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영문본:HGTA) file 스위스(2007)  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