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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국내 법령자료 게시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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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국가(발행년) 조회 수
공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26) file   29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45호]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참여 기관 모집 공고 file   54
공지 [공고 2019-제6호] 2019 생명윤리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3/29) file   108
공지 [공고 2019-제5호] 2019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 (신청: ~3/15) file   162
공지 [공고 2019-제4호]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3/20)  file   151
공지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file   189
공지 [공고 2019-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료기관) 공고 file   97
공지 [공고 2019-제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152
공지 현행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8.3.27. 개정 반영) file 대한민국(2016)  1413
공지 현행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공포 2015. 시행 2016) file 대한민국(2016)  3096
71 국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file 대한민국(2018)  5
70 국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인체조직법 시행령 ) 대한민국(2018)  47
69 행정규칙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대한민국(2016)  159
68 현행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file 대한민국(2014)  660
67 행정규칙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14.8.1.] file 대한민국(2014)  820
66 의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6)  1409
65 판례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공2014상,793]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도48 판결 국가(발행년)  789
64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530
63 의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file 대한민국(2014)  484
62 국외 [외국법제정보]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독일관련(2015)  532
61 국외 [외국법제정보] 일본의 난치병환자에 대한 의료법제 동향 일본 관련(2015)  296
60 국외 [외국법제정보]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프랑스 관련(2015)  305
59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2840
58 의안 존엄사법안 file 대한민국(2015)  1018
57 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file 대한민국(2015)  802
56 국외 [외국법제정보] 독일의 의료기관 혈액관리에 관한 법제 file 독일관련(2014)  420
55 국외 [외국법제정보] 일본의 의료기관 혈액관리에 관한 법제 file 일본관련(2014)  519
54 국외 임신중절 허용규정법 file 싱가포르(2007)  4871
53 국외 의학적 치료를 위한 유전자은행에 관한 법 file 스웨덴(2002)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