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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률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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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 저자[authors] 류기환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No.1[2019]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1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gress of ag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gnizing to make meaningless decision to stop life extension, etc. Decision making to life-saving treatment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In the course of over a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was enacted to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curing the best profit for the patient, prior research and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Stat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discussed. I tried to find a probl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life extension decision method and to explore its development direction.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not only when the patient has an explicit intention, such as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but more than one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This patient is usually We do not want lif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even if there is agreement of the whole family, we can stop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n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ife-long medical treatment that was given in the past 11 months, it wa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tient's family more when life-saving medical care was made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atient himself / herself If you occupy more than twice. Although such a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mainly of families, it is thought that it is a false proof that complementation to make it possible to secure a patient self determination more properly.


국문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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