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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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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ood label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ensuring safety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 저자[authors] 박선정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108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양성범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 환경자원경제학과농업경제및식품경제(천) 농업경제 및 식품경제전공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경기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 건강기능식품,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안전성

  • 소장기관[Holding]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 UCI식별코드 I804:11017-000000193751



국문 초록 (Abstract)
건강한 삶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의 대상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섭취 시 주의사항’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안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섭취 시 주의사항’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나아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소비자 요구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조사·분석 한다. 둘째, 각 안전관리 사항 개선을 위한 소비자 추가지불의사와 영업자의 추가비용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선 타당성을 확보한다. 셋째, 비용·편익 비교를 바탕으로 두 개의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섭취 시 주의사항’표시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인식은 다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는 5점 척도 만족도에서 평균 2.74점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2.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영업자는 평균 3.40점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3.45점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의 6.13%를 추가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추가지불의사금액은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섭취 시 주의사항 중 글자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상사례 경험이 없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섭취 시 주의사항에 반영할 경우 평균 출고가격의 8.4%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5,383.6억 원이며, 영업자의 추가비용은 2,020.2억 원이다. 소비자 편익과 영업자 비용의 차이인 사회적 편익이 3,363.4억 원 이므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80.6%의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마크)를 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이력추적 관리에 대한 법·제도 자료 및 식품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도 9.7%에 불과하므로, 제도와 홈페이지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 현재의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의 범위보다 넓은, 원재료부터 소비자 단계까지로 이력추적관리의 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점차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가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력추적관리가 강화 시행 될 경우 소비자는 평균 소비자 가격의 5.73%를 추가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영업자는 출고 가격의 11.1%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소비자 편익 3,830.8억 원과 영업자의 추가비용 2,387.8억 원의 차이인 사회적 편익이 1,443.0억 원이므로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를 강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라도 개인의 체질특성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건강기능식품이 회수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를 공개하고, 섭취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가 스스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범위 및 목적 3

  • 3. 선행연구 분석 5

  • Ⅱ.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현황 및 쟁점 8

  • 1. 법 · 제도 8

  • 2. 시장규모 9

  • 3. 주요 쟁점 11

  • Ⅲ.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제도 개선 17

  • 1. 자료 및 방법 17

  • 2. 분석 결과 20

  • 3. 소결 45

  • Ⅳ.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47

  • 1. 자료 및 방법 47

  • 2. 분석 결과 50

  • 3. 소결 72

  • Ⅴ. 요약 및 결론 74

  • 참고문헌 77

  • 부 록 1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설문지 80

  • 부 록 2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소비자 설문지 91

  • 부 록 3 건강기능식품 제조 영업자 설문지 100

  • 영문요약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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