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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比較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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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 저자[authors] 정진명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私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oday, virtual assistants such as 'Siri' and 'Alexa' help people to substitute and command the voice. These automatic systems and autonomous systems, which are the ba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cess specific office work according to pre-set conditions, and in some cases, make decisions for the operator beyond pre-set conditions. Therefore, in terms of civil law, whether or not to legally handle the indications created and expressed by automatic systems and autonomous systems, how these indications will be attributed to the operator and what cases will belong to the operator is a problem.  The statutory principle of declaration faces with the limitations of application in cases where the operator can not predict the outcome of an automatic system or an autonomous system generated under pre-set conditions.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can be solved by various systems of the civil law without giving up the principle of declaration.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principles of declaration have limitations in appropriately incorporating the behavior of inhuman agents, so whether or no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can be seen as a declaration is a problem. Also, even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is viewed as a declar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quirements of the declaration, it is a matter of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can be attributed to the operator.  In the following, This study will examine what kind of conflict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xpression has on the principles of declaration in the civil law and what the solution i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iscussed first.


국문 초록[abstracts]
오늘날 ‘Siri’와 ‘Alexa’ 같은 가상 비서는 사람의 행위를 대신하고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을 도와준다.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이러한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은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업무를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설정된 조건을 넘어 운용자를 위한 결정을 한다. 따라서 민사법 측면에서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고 표명된 표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 및 이러한 표시는 어떤 경우에 운용자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법상 의사표시 원칙은 자동시스템 내지 자율시스템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발생시킨 결과를 그 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의 한계에 직면한다. 이 경우 의사표시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표시를 사법상의 여러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전통적인 의사표시 원칙은 비인간적 행위자의 행동을 적절하게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표시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인공지능 표시를 의사표시의 구성요건에 따라 의사표시로 보는 경우에도 인공지능 표시의 효력을 그 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표시가 사법상의 의사표시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충돌을 야기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의 개념 및 그 특성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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