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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44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저자[authors] 최민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3[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형사법, 일관적 규제,Human biological material, Biobank, Bioethics and Safety Act, Criminal Law, Reg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국문 초록[abstracts] 

인체유래물은 2012년 이후부터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있어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형사법적 규제의 양상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특별 법률 –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 이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을 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행위유형별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규제의 방향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이용과 관련한 형법적 규제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규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틀 안에서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Human biological material,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has been regulated since 2012. However, we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use of them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laws, specially under Criminal Law what features of existing regulations governing use of them, how those regulations should be and so.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e study will briefly touch on bas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of them. In the next chapter, it will examine and compare how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well as biobanks are criminally regul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as well as other special laws - as such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Blood Management Act”, “Act on Core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n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ased on three types of acts. Lastly, the study will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regulation and criminal law. In fact,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norms and regulations besides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We, therefore, should consider issues and regulations involv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from broader perspective beyond crimi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hat related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biobank should be applied in a consistent way and defects or imperfection of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alt w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ew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prevent any misuse of biobank.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1. 인체유래물의 개념  2. 인체유래물의 분류  Ⅲ.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규제  1. 인체유래물과 형사규제  2.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규제    3. 형사규제의 방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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