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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2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774103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Through a critical approach to Locke's private property rights, Gene patent opposition


  • 저자[authors] 이재명 ( Jaemyung L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1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유전자특허, 미리어드사 사건, 로크의 사적소유권,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영향력, 제4차 산업혁명, gene patent, Myriad case, John Locke’s property rights, Uncertainty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www.riss.kr/link?id=A105774103


국문 초록[abstracts]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물질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변동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영향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의 기회이자 인문사회 학적으로는 수많은 생명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전자특허’ 인정여부이다. 유전자특허는 특허법 상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강대국의 경제 논리에 반세기동안 잘못된 논증을 통하여 허용되어 왔다. 본고는 특허법의 사상적 배경인 로크의 사적재산권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하여 유전자특허에 대한 반대론을 개진하였다. 로크는 배타적 소유권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의 산물에 대한 ①노동의 투여와 ②‘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는’ 조건과 ‘남아돌아 썩힐 정도로 많이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건 (충분성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동 가치에 대한 로크의 편향성과 개인의 기호와 토지 간 가치 차이를 경시한 충분성 조건의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이 같은 로크의 사적재산권의 불완전성은 유전자특허의 경우 토지와는 구별되는 관념적 존재라는 성질로 인하여 더욱 부각된다. 결국 로크의 사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서는 유전자특허가 인정될 수 없음을 특허법 체계에 기초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불완전성과 영향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Without being able to overcome the harmful effects of materialism that began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mankind came to the turning point of a new social and economic change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uncertainty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 great leap forward for humanity, and it is a risk that humanities and societies will cause many bioethical problems. At the heart of the discussion is whether or not Gene patents are granted. Gene patents did not seem to have the patent requirements in the patent law, but they had been permitted through a false argument for half a century in the economic logic of a great power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In this paper, I have argued against the patent of gene through the critical approach of John Locke's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i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 the patent law. Locke suggested the condition of (1) ‘the administration of labor (Labor theory of value)’ and (2) the condition that ‘enough and as good’ and the condition of ‘Prohibition against waste/spoilage’ as a prerequisite for exclusive ownership. However, there is a logical flaw in the condition of sufficiency that neglects Lock's bias toward labor value and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s preference and land value. The incompleteness of the property rights of Locke is further highlighted by the nature of the idea that the gene patent is an ideological entity distinct from the land. Finally, based on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Locke, we reviewed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patent law system that the patent could not be recognized.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humanistic reflection on incompleteness and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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