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글 수 4,449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28758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A Critical Examination of Dworkin’s Value-Argument Concerning Abortion
  • 저자[authors] 김상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9-19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http://www.riss.kr/link?id=A10592875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Abortion raises two distinct but related ethical issues: one concerns the moral status of a fetus; the other concerns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s of a fetus and those of a pregnant woman. While conservatives claim that a fetus has a right to life, which outweighs a woman’s right to bodily autonomy, liberals who support abortion rights focus rather on the meaning of pregnancy for women. Dworkin argues against both the liberal and the conservative views, claiming that each is inconsistent with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He claims that a fetus has, not rights, but rather intrinsic value, and different views on the intrinsic value of fetal life give rise to different views on the morality of abortion. This argument from Dworkin, which I call the “value-argument,” is critically examined in this essay. While the value-argument helps to explain our considered moral judgements concerning abortion and integrates the two aforementioned problems into one, the “intrinsic value problem,” it fails to resolve the ethical problem of abortion. Rather than justifying its central claim that a fetus has some intrinsic value, Dworkin presupposes it as a working hypothesis. Nor does he provide objectiv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intrinsic value of a fetus. As such, Dworkin does not present a unique position on the ethics of abortion but rather explains why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abortion arise. This critical examination of the value-argument concludes that rather than solving the moral problem of abortion Dworkin merely provides an analysis of it.


국문 초록[abstracts] 
이 논문은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을 비판적으로 천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두 논쟁, 즉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물음과 태아-산모의 권리 상충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두 물음에 관한 보수주의자들의 생명옹호론과 자유주의자들의 선택옹호론은 모두 태아나 임신중절에 관한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을 지닌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이론이 드워킨의 가치 논변이다. 태아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권리나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신성불가침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게 드워킨의 주장이다. 본래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드워킨의 가치 논변은 일상인들의 도덕적 직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신중절에 관한 두 논쟁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태아는 권리를 지니지 않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그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또 그의 가치 논변은 다분히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귀결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로 인해 그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관해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제시하고 않고, 이에 관한 입장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따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의 가치 논변은 임신중절 물음에 대해 일종의 열린 대답을 제시함으로, 응용윤리학 본래의 목표인 ‘도덕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분히 ‘도덕문제의 분석’ 차원에 머물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201  
442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형 로봇시스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강문혜, 송선영 new 2019    국내학술지 
4428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 최상태 new 2018    국내학술지 
4427 1 윤리학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전승재, 권헌영 new 2018    국내학술지 
4426 5 과학 기술 사회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성능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강방법의 효과에관한연구/ 김상욱, 김휘영 new 2018    국내학술지 
4425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17 학위논문 
4424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12 국내학술지 
4423 4 보건의료 철학 비판적 사고와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장인실, 이경숙 2019  11 국내학술지 
4422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 이식술을 받은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2예의 지연성 칸디다 척추 골수염 / 강민석 외 2019  6 국내학술지 
4421 15 유전학 유전자 조작과 생명윤리<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 이향만 2018  10 국내학술지 
4420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16 국내학술지 
4419 15 유전학 대규모 유전체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 / 조은희 2018  6 국내학술지 
4418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11 국내학술지 
441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이완형 2018  9 국내학술지 
4416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사회학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진영, 허완규 2018  10 국내학술지 
4415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11 국내학술지 
4414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 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 / 장동익 2018  9 국내학술지 
4413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경험 과정 연구 2018  7 국내학술지 
4412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2 국내학술지 
4411 15 유전학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이재명 2018  1 국내학술지 
»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김상득 2018  1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