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哲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615525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Theories of Justice for the Vulnerable: Contractualism, Capabilities Approach, and Care Ethics

  • 저자[authors] 김은희(Eun-Hee Kim)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哲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2No.-[2018]

  • 발행처[publisher] 철학연구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1-20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취약한 존재,장애인,정의론,계약론,역량접근법,돌봄 윤리,the vulnerable,the disabled,theories of justice,contractualism (contractarianism),capabilities approach,care ethics.


초록[abstracts]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류 사회는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의존적인 존재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기존의 계약론적 접근은 사회협력과 기여의 능력이 있는 온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정의문제를 논한다고 여겨져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과 키테이의 돌봄 윤리가 제시된다.    나는 이 글에서 그들이 비판하는 계약론을 롤즈의 것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그에 대한 누스바움의 비판과 대안, 키테이의 비판과 대안 각각을 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비판하는 롤즈의 계약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몇몇 개념에 대한 재해석과 확장을 제안함으로써 롤즈적 계약론이 고령화, 복지 사회에서도 확장된 버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롤즈의 “두 도덕적 능력”을 중심으로 취약한 존재들을 구분하고 각 경우에 알맞은 도덕적 지위를 논의함으로써, 우려와 달리 롤즈적 계약론이 취약자의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내가 확장을 시도해 가면서까지 그의 계약론적 틀을 유지하고자 함은 다른 두 대안들이 지닌 윤리적 기반보다 롤즈적 계약론이 지닌 구성주의 윤리관이 지닌 매력 때문이다.

We shall be confronted with growing percentage of people vulnerable and dependent for their subsistence on others in an aging society and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Many have thought that contractarian or contractualist conceptions of justice address the issues of justice focusing independent and competent persons able to cooperating with and contributing to other members in their society. Can contractarian or contractualist conceptions of justice solve the problems of just distribution emerging in such new condition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ow a possibility of endorsing the contractualist conception of justice as a theory of justice for the dependent including many disabled people and care-givers. To do this, first, I summarize the essential elements of Rawls’s contractualist theory of justice, and second, I discuss Nussbaum’s and Kittay’s critique of Rawlsian theory and their alternatives, each of which is called capabilities approach and care-ethics, respectively. Their critiques are very insightful and fierce, but their alternatives also seem to have some limits. Thus, by reinterpreting and extending some ideas of Rawlsian theory, and by dividing the citizen into two cases according to whether they possess two moral powers and by addressing two cases separately, I argue that his contractualist conception of justice can remain still convincing in the future society with growing dependent person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문  1. 서론  2. 롤즈적 계약론의 핵심들  3. 계약론 비판과 대안1: 누스바움의 역량접근  4. 계약론 비판과 대안2: 키테이의 돌봄 윤리  5. 롤즈적 계약론의 대응1: ‘기회’ 개념의 확장  6. 롤즈적 계약론의 대응2: 인간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  7. 도덕이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공고 2019-제6호] 2019 생명윤리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3/29) file   59  
공지 [공고 2019-제5호] 2019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 (신청: ~3/15) file   114  
공지 [공고 2019-제4호]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3/20)  file   121  
공지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file   151  
공지 [공고 2019-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료기관) 공고 file   93  
공지 [공고 2019-제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148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92  
4339 9 보건의료 일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및 정신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 정정임 2019  4 학위논문 
4338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좋은죽음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강지혜 2019  4 학위논문 
4337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비합리적 부모신념, 가족지지,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조은영 2019  3 학위논문 
4336 9 보건의료 암환자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감과 대처방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허수빈 2019  3 학위논문 
433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3 학위논문 
4334 9 보건의료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되는 노인환자의 의료정보 공유정도와 건강결과 / 김형준 2019  4 학위논문 
4333 12 낙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 이송주 2019  5 학위논문 
4332 2 생명윤리 중국 인공 지능 기술의 인권 윤리 연구 / SONG YANYU 2019  3 학위논문 
4331 20 죽음과 죽어감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글쓰기 체험 : 해석 현상학적 분석 / 박천영 2019  4 학위논문 
» 1 윤리학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김은희 2018  3 국내학술지 
4329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 국내학술지 
4328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4 국내학술지 
4327 14 재생산 기술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현경 2018  1 국내학술지 
432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이야기』의 현재성: 희망 없는 시대의 정치학 / 강의혁 2018  1 국내학술지 
4325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1 국내학술지 
4324 1 윤리학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김명은 2018  2 학위논문 
4323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 국내학술지 
4322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 심미랑 외 2019    국내학술지 
432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국내학술지 
4320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관리자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색인 검색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최준영 2018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