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세아여성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956102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Study on the First Case of Chinese Frozen Embryos Inheritance

  • 저자[authors] 김현경 ( Kim Hyung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세아여성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018]
  • 발행처[publisher] 아세아여성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81-202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냉동배아, 수술사전동의서, 시험관아기, 대리모, 상속, 冷冻胚胎, 知情同意书, 试管婴儿, 代孕, 继承, frozen embryo, consent form, in vitro fertilization(IVF), surrogate, inherit

초록[abstracts]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에 없던 많은 문제들과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의 정비 및 법리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On July 25, 1978, Louise Brown, the first test-tube baby in the world, was successfully bred by using in vitro fertilizat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Britain. Since the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China, have achieved a series of research results and successful clinical trials in this field. Until the 1980s and 1990s, infertile couples accounted for 3% of the total population in China. However,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factors, infertile couples now account for 12.5% to 15% of the total population. Lots of people, the number of people trying to use IVF technology is also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ut at present, in view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VF technology, there are still many imperfections in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research in China. Considering the emerging problems and legal disputes brought b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research in relevant field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공고 2019-제6호] 2019 생명윤리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3/29) file   59  
공지 [공고 2019-제5호] 2019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 (신청: ~3/15) file   114  
공지 [공고 2019-제4호]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3/20)  file   121  
공지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file   151  
공지 [공고 2019-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료기관) 공고 file   93  
공지 [공고 2019-제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148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92  
4339 9 보건의료 일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및 정신보건사업 요구도 조사 / 정정임 2019  4 학위논문 
4338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좋은죽음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강지혜 2019  4 학위논문 
4337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비합리적 부모신념, 가족지지,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조은영 2019  3 학위논문 
4336 9 보건의료 암환자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감과 대처방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허수빈 2019  3 학위논문 
4335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3 학위논문 
4334 9 보건의료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되는 노인환자의 의료정보 공유정도와 건강결과 / 김형준 2019  4 학위논문 
4333 12 낙태 낙태의 비범죄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접근 / 이송주 2019  5 학위논문 
4332 2 생명윤리 중국 인공 지능 기술의 인권 윤리 연구 / SONG YANYU 2019  3 학위논문 
4331 20 죽음과 죽어감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중년 여성의 글쓰기 체험 : 해석 현상학적 분석 / 박천영 2019  4 학위논문 
4330 1 윤리학 취약한 존재를 위한 정의론 / 김은희 2018  3 국내학술지 
4329 10 성/젠더 개발도상국 여성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원인, 윤리적 이슈 및 해결책 고찰 / 이상미 외 2018  4 국내학술지 
4328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4 국내학술지 
» 14 재생산 기술 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김현경 2018  1 국내학술지 
4326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이야기』의 현재성: 희망 없는 시대의 정치학 / 강의혁 2018  1 국내학술지 
4325 1 윤리학 중학교 과학교과에서의 과학기술 윤리교육 현황 / 이향연 외 2009  1 국내학술지 
4324 1 윤리학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고찰 :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 김명은 2018  2 학위논문 
4323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 국내학술지 
4322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 심미랑 외 2019    국내학술지 
4321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 이여진 2018    국내학술지 
4320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관리자의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색인 검색 프로그램 활용 방안 / 최준영 2018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