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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FUTURE MEDICINE &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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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제언 

= A Study on Review of the Revised Bill on The Neuroethics Committee


  • 저자[authors] 이인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FUTURE MEDICINE & HUMANITIES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7-10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00
  • 주제어[descriptor] 뇌과학, 뇌신경윤리위원회, 신경윤리, 뇌신경윤리, 생명윤리, 뇌연구촉진법, 생명윤리위원회


초록[abstracts]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was legislated in 1998 in order to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promoting brain research to develop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ies for the 21st century and to improve national welfare. Since then,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there have been no regulations on organizations or procedures to address the social and ethical issu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brain science.  In 2017, the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spectively announced a revision bill on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The main contents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Brain Neuroethics Committee to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ccording to the revision bill, the main task of the Neuroethics Committee is to conduct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on the matters related to the convergence of brain research with other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ethical, social, and legal issues that arise when it is utilized.  The safety and ethical issues arising from the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technology may be a sensitive issue with disagreements and conflicts between researchers, ordinary citizens, and social groups. Unlike the rapidly accelerating pace of advanced brain research, the process of publicizing, consulting, and inspecting ethical and safety issues is not properly implemented, which may result in a high possibility of wasteful arguments and conflicts related to brain science research. Expectations and concerns often coexist in the issues posed by the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Therefore, a careful and calm response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brain science and its implications. One of the measures for such response is establishing a Neuroethics Committee. The Neuroethics Committee has the function of collecting, reviewing, analyzing, advising, and recommending information on the issues with social significance that brain science technology can bring. In this sense, the Neuroethics Committee can serve as an institutional measure that implements the function of counsel and advice for the ethical practice of brain science research by pursuing integrated activities of ethicists and brain scientists as well as presenting public-level recommendations or agreements on the issues of neuroethics., 


뇌신경과학의 발달로 인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찾거나 직접 이러한 구현을 해보는 뇌연구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법적, 윤리적 이슈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에 관한 이슈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구가 뇌신경윤리위원회이다.  뇌신경윤리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자문・심의기능으로 볼 수 있다. 뇌신경윤리위원회는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제도적 영향과 관련 산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뇌과학 전문가, 신경윤리 전문가 뿐 아니라 공익,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도 포함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위원회이어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뇌신경윤리위원회은 장관소송의 위원회로서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뇌신경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중립적으로 정책방안에 대해서 비판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민간계 위원의 구성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업무사항으로 뇌신경윤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사항과 뇌신경윤리 기본정책에 관한 공공의 인식제고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뇌신경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업무,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사항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위원회와 사무국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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