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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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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물실험절차에 대한 법제의 검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기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Animal Test Procedures in Korea - Focused on the adequacy of the standards by comparison with the U.S. -



  • 저자[authors] 백경희(Baek, Kyoung Hee),강병우(Kang, Byung W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18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동물실험절차,실험동물,동물복지,실험윤리,동물실험윤리위원회,Animal testing procedure,Animal welfare,Experiment ethics,Animal testing,Animal testing ethics committee

목차


[Ⅰ. 서론 Ⅱ. 실험동물의 의의와 동물실험절차 규제의 배경 Ⅲ.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과 그 규제에 관한 검토 Ⅳ. 미국의 동물실험 절차에 관한 규제 Ⅴ. 결론]


초록[abstracts]


[Table of content] Animal testing has been used as a tool to promote human health and improve life, but recently, the inhumane aspect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its necessity and ethics. Currently, there are no common standards in the world and differences in the regulations on animal testing in each country can have a sen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y and interests in each country. In the U.S., the animal welfare law has been established to supplement regulations on new experimental animals at the center of academic societies and hospitals since it established directions related to the use of experimental animals in animal testing procedures. Although Korea also has regulations for protecting laboratory animals in animal testing procedures under the Act on Animal Protection and the Act on Experimental Animals, the rate of ineffectiveness is being generated by the dualization of laws and regulator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laws and standards to apply the nation s legislation to regulations such as the scope and conditions of the nation s animal experiment compared to those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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