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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870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Biotechnology Support Act in the Age of Bio-Economy

.

  • 저자[authors] 윤종민(Yoon Chong 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3-405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1
  • 주제어[descriptor] biotechnology legal system,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생명공학육성법,생명공학 법제,법제 정비,바이오경제,바이오산업 육성

초록[abstracts]

[These days, biotechnology i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for solving the current challenges of mankind, for example, intractable disease, environmental problem, food and energy, etc. And also, it is rising the key growth engines for changing the future and leading the econom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principal  countries put in force the policies actively and systematically for promoting bio-industry and preoccupying global market. But, our country is insufficient in such as R&D syste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ol, establish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etc for the making and carrying out of the integrated policie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specially, the legal system of supporting them is incomplete and loose.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framework and contents in biotechnology promotion law, and suggest the rational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is purpose, it is analyzed that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of the principal foreign countries for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nd that the pres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of south  korea. Finally,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islation on current biotechnology legal system, especially The Biotechnology Support Act, for the biotechnology development.]


목차[Table of content] Ⅰ. 머리말  Ⅱ. 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육성 정책의 발전  Ⅲ.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 정책 및 관련법제 동향  Ⅳ. 생명공학 육성 법제의 운영체계 검토  Ⅴ. 생명공학육성법의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 방안  Ⅵ.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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