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78485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law : Constitutional Court 2016. 9. 29. 2014 Voluntary 9 In addition to the commentary on the decis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 저자[authors] 성중탁(Sung, Joong-Ta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호입원,헌법불합치 결정,구법과 신법의 관계,법원의 입원적부심사,재정통합운영,Protection hospitalization,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Relationship between old law and new law,Admitted to the hospital by the court,Financial integration operation

초록[abstracts]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Recently, ‘Mental Health Act’ has been completely revised a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Health Welfare Act’).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efore the enactment of amendment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9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lot of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trends of mental illness, change of awarenes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welfare.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mental illness from being isolated from society by forcibly hospitalizing it in hospitals or facilities, but to be able to live through management and recovery in the local community. Forced hospitalizatio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forcing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regarded as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the 1960s,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admission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because i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 to social safety. In general, compulsory admission procedur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due to their inherent nonobviousness, which can be controlled through strengthen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trengthening pre- and post-hearing procedur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55호]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newfile   4  
공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50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1511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323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88  
4246 15 유전학 한국과 프랑스 생명과학교사들이 가지는 사람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유전자 결정론적 인식의 차이/서혜애 외 2018  4 국내학술지 
4245 15 유전학 GMO 연구 개발 상업화 동향/김태산 2018  1 국내학술지 
4244 10 성/젠더 불임의 시대, 생명상실에 대한 징후의 서사 / 송은정 2018  2 국내학술지 
4243 22 동물복지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지영 김가람 정순희 2018  2 국내학술지 
4242 15 유전학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응한 생명공학 육성 법제 정비방안 / 윤종민 2018  1 국내학술지 
»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1 국내학술지 
4240 12 낙태 낙태(落胎)(죄(罪))와 불교(佛敎)의 생명관(生命觀)/이규호 2018  1 국내학술지 
4239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김혜연 2018  1 국내학술지 
4238 17 신경과학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이상민 외 2018  1 국내학술지 
4237 15 유전학 뇌전증의 유전적 진단 / 이윤정 안주희 권순학 황수경 2016  1 국내학술지 
4236 17 신경과학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ICT 융합 국내외 사례 연구/김호경, 신동희 2015  1 국내학술지 
4235 20 죽음과 죽어감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 / 강경아 황애란 2012  1 국내학술지 
4234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후기 말기 암 환자의 정서적·영적 돌봄을 위한 의미요법 CD 프로그램 개발 /강경아 외 2009  1 국내학술지 
4233 20 죽음과 죽어감 생애말기 환자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연구 /김수정 2018  1 국내학술지 
4232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심폐소생술금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김미연, 문미영 2018  1 국내학술지 
4231 20 죽음과 죽어감 가족 구성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암환자의 특성/박상미 외 2018    국내학술지 
4230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정책 / 장윤정 2018    국내학술지 
422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의 전개과정과 1980-2009년대 호스피스 시설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정미렴 2018    국내학술지 
4228 9 보건의료 노인 간호와 돌봄 로봇 /은영 2018    국내학술지 
4227 18 인체실험 터스키기 실험 사건의 역사적 기원/박진빈 2017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