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539693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 
= Study on the autonomy of xenotransplantation clinical applications: talking point on public health vs. individual rights

  • 저자[authors] 모효정(Mo, Hyoju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2[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1-16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 주제어[descriptor] 이종이식,임상적용,자율성,공중보건,개인의 권리,Xenotransplantation,Clinical applications,Autonomy,Public health,Individual right


초록[abstracts]
[자율성이란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의 통제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행위에서 자율성 존중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개인으로 인해 대중의 위험과 해가 예상된다면 개인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자 및 이종이식 수여자에게 평생추적, 동의 철회 제한, 사후 부검, 조직 기증, 격리 등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들이다.    이와 같이 공중보건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공익 추구와 사회정의로써 정당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합의와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중보건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의 정당화 근거로 사전예방의 원리,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관계적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을 위한 개인 권리의 제한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긴장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에서 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신종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협은 공중보건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고찰을 더욱 요구한다.,

Respecting autonomy is an essential element in medical practice because it means free self-regulation that begins with limiting and controlling those who interfere with other individuals’ autonomous personal choices. However if there is a risk of danger to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of an individual, then this individual’s personal rights may be restricted. During xenotransplantation clinical applications, in the case of an outbreak of zoonotic diseases, it may be necessary to impose life-long surveillance, a waiver of right to withdraw, a post mortem, tissue donation, and isolation on human subjects. These types of measures are factors that violate the individual’s autonomy.    Therefore, the restriction of individual rights for public health is becoming a justification for social justice and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However, the basis of a mutual agreement on this issue is still lacking. This thesis researches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formed consent, and relational autonomy in public health. In conclusion, the restriction of individual rights for public health needs to find a middle ground that balances the tension between an individual’s freedom and the community’s safety. The progress of life science technologies and the occurr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will cause an increasing need for eth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public health.]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와 공중보건  Ⅲ. 이종이식과 공중보건  Ⅳ. 이종이식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사 법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55호] 제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newfile   4  
공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50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1511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323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88  
4226 2 생명윤리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서이종 2009    국내학술지 
4225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연정 2018    학위논문 
4224 15 유전학 생명의료윤리 교육방법으로서 결의론에 관한 연구/박인숙 2018  1 학위논문 
4223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국내학술지 
4222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국내학술지 
4221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국내학술지 
4220 19 장기 조직 이식 환자 맞춤 암 치료의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자 유래 이종이식 암 모델의 확립/박혜지 2014  11 학위논문 
4219 19 장기 조직 이식 Thrombomodulin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이해선 외 2018  10 국내학술지 
»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모효정 2014  10 국내학술지 
4217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모효정 2012  29 국내학술지 
4216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2009  12 국내학술지 
4215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빅데이터 현황과 발전방향 / 김주미 2018  13 국내학술지 
4214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분야에서 빅데이터(의료이용자료)의 활용/김현정 2018  8 국내학술지 
4213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김한균 2018  5 국내학술지 
4212 9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한 농촌 환경 의료 관심 트랜드 분석 /황상원 2018  5 국내학술지 
4211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처방 예측 모델/고승완 외 2018  5 국내학술지 
4210 17 신경과학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의 법적 고찰 / 이세경 2017  6 국내학술지 
4209 9 보건의료 에이즈관련 의료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제문제 / 강선주 2017  7 국내학술지 
4208 10 성/젠더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원숙연, 김예슬 2017  5 국내학술지 
4207 14 재생산 기술 성정체성장애(GID)로 인한 성별변경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 자녀에 대한 친자추정 법리/김민규 2018  5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