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925064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 저자[authors] 심보혜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viii, 131 p.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하태훈<br>참고문헌: p. 127-131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법,간호사의 의료행위,간호사의 주의의무,간호사의 업무범위
  • 소장기관[Holding] 고려대학교 도서관 (211009)
  •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2287

초록[abstracts] 
현대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의료인 혼자서 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어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인과 그 외 의료종사자들 간의 업무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계와 환자 주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전문화·분업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점차 다양한 명칭의 전문직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이하 ‘PA’, Physician Assistant), 체외순환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간호사들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간호사의 법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 12. 29. 간호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를 명시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특수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와 비교하여 여전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독립된 간호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어 유형별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법 이외의 보건의료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와 중복 또는 상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차 법원도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수평적 분업형태를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업화되고 있는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중심으로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사와 관련된 업무범위나 의료과오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간호사의 유형별 업무범위를 의료법과 간호사와 관련된 타 법령 등을 통해 정리해 보고,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주의의무, 법적 책임의 한계와 문제점, 간호사 업무범위와 의료사고시 간호사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판례와 기존의 연구논문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더불어 2015년 개정된 우리나라 간호 관련 의료법과 외국의 간호법을 비교·검토하여 간호법의 단독입법의 필요성을 제안해 보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2018-10-30  1402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2018-10-30  225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018-04-18  584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79  
»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 심보혜 2018  6 국내학술지 
4102 9 보건의료 의료사고의 안티 포렌식 범죄 기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엄민수 2018  3 학위논문 
4101 9 보건의료 응급환자 진료 지연 판례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박송이 2018  3 학위논문 
4100 9 보건의료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황정현 2018  2 학위논문 
4099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2 학위논문 
4098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97 14 재생산 기술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권재문 2010  4 국내학술지 
4096 12 낙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 메르베지벨렉 2018  48 학위논문 
4095 1 윤리학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 장영철 2018  1 국내학술지 
4094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 장동익 2018  2 국내학술지 
4093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10 국내학술지 
4092 12 낙태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광재 2018  2 국내학술지 
4091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 국내학술지 
4090 9 보건의료 국제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최신 동향 / 김주환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89 10 성/젠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 안상수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88 5 과학 기술 사회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강선준 외 2018    국내학술지 
4087 9 보건의료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 소개 / 김준영 2018    국내학술지 
4086 13 인구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조원희 외 2018    국내학술지 
4085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서비스종사자의 역할갈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임순연 외 2018    국내학술지 
4084 5 과학 기술 사회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성엽 2018  1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