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의학과 인문사회의학 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97570 
응급환자 진료 지연 판례에 대한 윤리적 고찰 

= Ethical Consideration on  A Legal Case of Delay in Emergency Care

  • 저자[authors] 박송이
  • 발행사항 김해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이세경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의학과 인문사회의학 전공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경상남도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의료분쟁,판례,응급환자,임상윤리,자기결정권
  • 소장기관[Holding]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248012)
  • UCI식별코드 I804:48012-000000012590

초록[abstracts] 
현대 의학은 극도로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환자의 치료에도 전문의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진료하는 분업화 조직화된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분쟁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의료분쟁은 유사한 의료분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소송 판결문의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로 연결되는 의료 행위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의학적,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응급환자를 진료 할 때 발생 했던 기존의 의료분쟁 판례를 인용하여 판례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적, 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두 가지 관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판례의 사건은 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심근효소 검사를 거부함으로 진단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응급환자 진료는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환자 및 의사는 서로를 선택할 수 없고, 전산화된 접수 및 환자의 중증도 분류, 진료 구역 배정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는 세분화 분업화된 시스템에 따라 여러 과의 의사들을 만나야 한다. 응급처치에 밀려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례에 대해 의사들은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 과정의 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 및 변호인들도 법률적 과실 및 인과관계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가 기본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묻지 않는다. 이에 논자는 문제에 대해 윤리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응급환자 진료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의학적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법률적 접근 또한 문제 해결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의 의학적 의사결정 능력은 수련 과정 중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임상 윤리의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및 고려는 임상 현장에서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논자는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 중 임상 윤리 영역의 의사 결정 능력이 의학 지식의 수련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2018-10-30  1402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2018-10-30  225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018-04-18  584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79  
4103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 심보혜 2018  6 국내학술지 
4102 9 보건의료 의료사고의 안티 포렌식 범죄 기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엄민수 2018  3 학위논문 
» 9 보건의료 응급환자 진료 지연 판례에 대한 윤리적 고찰 / 박송이 2018  3 학위논문 
4100 9 보건의료 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황정현 2018  2 학위논문 
4099 9 보건의료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상기 2018  2 학위논문 
4098 13 인구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 계봉오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97 14 재생산 기술 대리출산 자녀의 모자관계 결정기준 / 권재문 2010  4 국내학술지 
4096 12 낙태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낙태문제 / 메르베지벨렉 2018  48 학위논문 
4095 1 윤리학 인간존엄의 기본권성에 관한 고찰 / 장영철 2018  1 국내학술지 
4094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 장동익 2018  2 국내학술지 
4093 12 낙태 여성 인권으로서의 임신중단권 / 김채윤 2018  10 국내학술지 
4092 12 낙태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 / 김광재 2018  2 국내학술지 
4091 9 보건의료 한국 치매 작업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 한대성 외 2018  3 국내학술지 
4090 9 보건의료 국제 유전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최신 동향 / 김주환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89 10 성/젠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 안상수 외 2016  1 국내학술지 
4088 5 과학 기술 사회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과 대한민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제도 정책과의 비교 연구 / 강선준 외 2018    국내학술지 
4087 9 보건의료 감염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 소개 / 김준영 2018    국내학술지 
4086 13 인구 한국의 초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 조원희 외 2018    국내학술지 
4085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서비스종사자의 역할갈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임순연 외 2018    국내학술지 
4084 5 과학 기술 사회 미국의 사이버안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이성엽 2018  1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