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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312807 |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 A Survey on Women’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 저자[authors] 김동식(Dong-Sik Kim),황정임(Jung-Im Hwang),동제연(Cheyon T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17No.-[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6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37
초록[abstracts]
[Ⅰ. 서론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낙태 ‘낙태’는 여성의 임신중단에 낙인을 찍는 용어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형법?상의 낙태죄와 관련한 여성들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낙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는 다시 대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청와대는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을 제안 -1953년 ?형법? 제정 시 낙태는 범죄로 규정(제269조, 270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 -이는 현행법의 예외적 조건 및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 낙태 책임을 여성에게 강요, 이로 인한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침해 등은 논외로 취급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는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 있었으나, 낙태 시술 건수 추정과 사유 파악 등에 초점을 두었을 뿐, 낙태죄로 인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였음. 또한 이번 낙태죄 폐지와 함께 청원된 유산 유도에 대한 여성들의 사용 실태 및 합법화 필요성에 관한 입장은 확인한 적이 없었음. ○낙태와 관련한 그 동안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과 안전?건강의 위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본 조사는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낙태 선택 및 경험 과정에서 낙태죄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파악하고,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방향에 근거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선행연구 고찰 □ 선행연구 최근의 국가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낙태 관련 연구들(김해중 외, 2005; 손명세 외, 2011; 박형민 외, 2011; 이삼식 외, 2015; 김동식 외, 2014, 2017) 중 조사 대상, 방법 및 내용 측면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의 조사 특징과 제한점 ○조사 대상자 측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사 대상을 여성 중 낙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임기로 하고 있음. -낙태는 성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임신이 가능해야 하는 만큼, 이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초점화하는 것이 임신과 낙태에 관한 더 실질적인 의견과 상황 및 실태 파악을 가능케 함. 그런 측면에서 본 조사의 대상은 16∼44세 여성들 중 성관계 경험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함. ○조사 방법적 측면 -본 조사의 대상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구주택총조사나 주민등록인구를 모집단으로 사용함. -그러나 본 조사는 임신과 낙태의 실질적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조사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성관계 경험자에 대한 정보를 성별 및 연령, 더 나아가 혼인상태별로 파악(추정)하는 것이 필요함. -모집단의 근거로 인구주택총조사도 좋으나, 본 조사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인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과 연령 및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이 적절함. 아울러 임신과 낙태는 혼인상태에 따른 인식과 경험에서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선행연구들은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면접조사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그러나 임신과 낙태는 개인적인 내용이며 민감한 주제여서 익명성 보장이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응답의 질 확보도 중요함. 이에 가장 부합하는 조사방법은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 보다는 온라인 조사일 것임. ○조사 내용적 측면 -선행연구들은 낙태를 주제로 조사하였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 문항은 매우 다양함. 일부 연구들은 낙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법제도와 낙태의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 편견 등을 다룬 연구는 부재함. 이외에도 최근의 낙태죄 폐지 이슈와 함께 등장한 유산 유도약 합법화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 조사 방향의 시사점 ○이상의 낙태 조사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닌 특징과 제한점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조사 모집단 추정 -본 조사의 대상은 16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중 성관계 경험자임. -그러나 이들의 모집단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최근 16∼44세 여성 성경험률 통계를 검토, 모집단을 추정
○ Aims and participants - The purposes of this survey were to identify the women’s pros and cons of abolition of the abortion law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bortion law on women’s abortion choices. -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women who were between 16 and 44 years of age and who experienced sexual intercourse. The survey included sensitive topics such as sexual intercourse, contraception, and abortion, was conducted online, and finally, 2,006 women participated in the survey. ○ Main Findings ∎ Social awareness and influence on pregnancy and abortion - Negative perception of abortion is more severe in Korean society than in respondents. - Also, views to blame women over 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as a whole and in individuals. ∎ Need to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Korean society regarding abortion - 70% of the respondents felt worried or afraid of abortion because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our society on abortion. - About 90% of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social negative perception of abortion. ∎ Awar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urrent abortion laws - About 15% knew about punishment and acceptance criteria of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68% heard but did not know, 17% did not know. - 61%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enalties and acceptance criteria of the Criminal Act and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were inadequate. ∎ Recognition of the problem situation caused by abortion - It was recognized that abortion laws inevitably restrict women s choice of abortion, stigmatize women who choose abortion, and receive unsafe health services. ∎ Pros and cons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and abortion drug legalization - 77.3%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should abolish current abortion laws and 22.7% said they should keep current laws. - In the case of the 456 persons who said that the abortion should be kept, 75.7% responded that abortion permission standards should be extended. - 68.2%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abortion drug legalization. Fear of pregnancy and abortion due to sexual intercourse among pregnant non-experienced women - Of the 952 women who had never had a pregnancy, 94% said they were afraid of being pregnant with their partner. - 80% of the cases of fear of abort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pregnancy, and 34% of them experienced ‘often’ or ‘frequently’ fear. ∎ Reasons for considering abortion - 29.6% of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abortion or thought about abortion, but did not finally do it. - The reason for choosing abortion was that it was not economically prepared(29.7%), followed by continuing education and work(20.2%), having enough children(11%), and so on. - Only 1.1% of the reasons for abortion fall unde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acceptance criteria (legal), and the remaining 98.9% are non-applicable reasons. That is, it is illegal. ∎ The impact of abortion laws and obtaining abortion-related information - 54.5% and 44.8% of the 514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been restricted in seeking professional counseling agencies and medical institutions due to abortion laws. - Regarding the information needed for abortion selection process, 36.9% of the 593 respondents is abortion medical institution, 19.1% is abortion cost, 12.5% is abortion method, and 10.8% is abortion side effect. ∎ Abortion methods and difficulties in the experience process - 6.7% of the 435 respondents selected an abortion drug as an abortion method. - Of the 408 women who visited abortion-enabled treatment facilities, 32.8% said that they did not have information on the procedure, and 20.8% said that the procedure cost was high. About 75% of the 408 aborted in the treatment facility responded that the institution was near the residence. And the rest were other areas. - After experiencing abortion, only 21.6% had enough rest, and 35.3% did not]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임신중단(낙태) 인식 및 경험 조사.분석 Ⅳ. 정책과제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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