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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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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저자[authors] 안민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권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No.-[2016]
  • 발행처[publishe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4-22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무연고적 자아,정치적 자유주의,중립성테제,형성적 계획,차등원리,자유주의,공화주의

초록[abstracts] 
[현대의 다원적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확신들이 경합, 충돌하고 있기에 충돌하는 가치들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곤혹한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있다. 정의의 문제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이해 그리고 이에 기초한 바람직한 정치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의 주요 저작들을 통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샌델의 정의론이 기존의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들과 차별성이 논해질 수 있는 최초의 지점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공리주의는 효용이라는 중립적 매개체를 통하여 상이한 사람들의 소망들마저도 일원적 단위로 통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만족의 극대화라는 일반선을 위해 개인의 독자성과 인격의 불가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 노직은 분배정의를 위해 초기 소유물에 대한 정의와 그 소유물의 이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자기 신체 소유의 사고가 있다. 설령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자기 신체에 대한 처분의 자유는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롤즈의 정의론에서 사람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하는 내용이 공정한 정의라고 한다. 특히 차등원칙을 통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물질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롤즈의 정의의 일차성 원리는 『정의론』을 통하여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라는 인간관의 형태로 나타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중립성 테제로 표현된다. 정의의 일차성은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위’를 의미하고, 최종적으로 ‘자아의 목적에 대한 우위’, 즉 자아의 일차성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센델은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하면서 매킨타이어의 논의를 빌려 서사적 자아관을 제시한다. 
 중립성 테제란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특정한 포괄적 교설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들을 중심으로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 실현에 조력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샌델은 중립성 테제에 의존하는 방식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 정책조차도 관련된 특정 善에 대한 고려 없이 논의되고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도덕적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샌델이 지향하는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시민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에 시민의 자치 역량과 시민적 덕성 함양을 위한 형성적 계획(formative project)을 중시하게 된다. 
 샌델은 롤즈가 제시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차등원리가 무연고적 자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구성적 공동체가 상정하는 상호주관적 자아관이 차등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목적론에 입각한 배분방식으로 사물의 본질과 같은 ‘텔로스’를 그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인 관용이 인정하는 차이를 해소하여 승화된 공통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배제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공화주의의 운명이다. 자유주의의 극단에 파편화가 있다면 공화주의 극단에 전체주의의 망령이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찾는 것은 우연성과 독단 사이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아 나가는 어려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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