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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보건행정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863599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의 경제성 연구 -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재가고령환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healthcare service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healthcare accessibility : focusing on the elderly patient at home in long-term care insurance

  • 저자[authors] 최솔지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xiii, 216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정형선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보건행정학과..  2018. 8
  • DDC[DDC] 613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ICT 활용 의료서비스,정보통신기술,재가서비스,융합서비스,재가고령환자 대상 ICT 활용 서비스
  • 소장기관[Holding]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211046)
  •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16153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ICT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의 정책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재가고령환자 대상 ICT 활용 서비스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ICT 활용 의료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분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이다. 융합서비스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아직까지도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ICT 활용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효과 및 평가에 대하여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ICT 활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검토하고,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경제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활용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는 다양하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웠으나 용어별 특성이 존재한다. 가장 최초로 활용된 용어는 원격의료(tele-medicine)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기술환경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국외의 ICT 활용 의료서비스 모델 중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것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기관과 전문의료인력 간의 원격자문 서비스 모델과, 환자의 상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이다. 이 두 모델은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유형이다. 
   셋째, ICT 활용 서비스는 불필요한 대면진료의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있었으며, 건강결과 개선은 기존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비열등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시된 연구들의 경제성 평가방법이 상이하고, ICT 활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형화된 경제성 평가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연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재가고령환자대상 ICT 활용 의료서비스는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다. ICT 활용 서비스의 편익을 지불의사금액으로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6,447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효과는 절감된 교통 및 시간비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범사업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절감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비용과 편익만을 활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는 경제성이 낮았지만, 절감된 비용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활용 인프라 비용의 감가상각 적용연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감가상각 적용연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ICT 활용 인프라 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기간 8개월 이후 시점부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ICT 활용 의료서비스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경제성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ICT 활용 의료서비스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집단 구성시 단일집단을 활용하여 가상의 대조군을 설정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적용 대상과 일반적 특성이 유사한 재가고령환자로 대조군을 별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대조군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적용군과 대조군을 구성하여 비용 및 편익분석을 실시한다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 적용 전 의료서비스 이용 및 지출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는데 설문조사의 특성상 다양한 편의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의료이용에 대한 응답시 기억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편익의 추정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였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가장 타당성 있는 연구방법이나, 지불능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높아지거나, 가상의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선호기반 응답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넷째, ICT 활용 의료서비스의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지불의사금액에 조사 시 서비스 제공자 관련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나 만족도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지불의사금액 도출시 의료 또는 간호서비스 제공 의료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조사나 질적 연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ICT 활용 의료서비스의 장점은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입장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발휘된다. 먼저 이용자 측면에서는, ICT 활용 의료서비스를 통해 자택 내에서도 간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직접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증상의 경우 불필요한 의료기관 직접방문을 줄일 수 있어 수발자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ICT 활용 의료서비스는 비용절감을 의미한다. 초기에 인프라 구축비용이 대거 투입되지만 ICT 활용 서비스의 특성상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교통 및 시간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절감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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