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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행정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6370191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ative Study on Animal Protect Legislations

  • 저자[authors] 김수진(Kim Sooj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행정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5[2006]
  • 발행처[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99-31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6
  • 주제어[descriptor] 동물보호법,독일의 동물보호법,미국의 동물복지법,동물권,동물복지,animal welfare act,animal protect act,animal right,pet
초록[abstracts]
[Over the last few decades countries from all regions in the world have begun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minimum standards of animal protection. One of the largest driving forces behind this legislation is the growing understanding of animals as sentient beings. In 1991, Korea enacted the Korea Protection of Animals Law, but in reality it is a paper tiger. The discussion demonstrates that when a nation attempts to promulgate legislation for animal welfare, an eye should be kept not only on present conditions and hope of where a country should go, but also an attempt to balance sensitivity with traditions and customs that are integral to that country identity. The enforcement mechanism also seem to be outside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give the basic information relating to animal welfare legislations in Korea.    First, an overview of the historical sources of the animal protection. Second, this Paper will address the animal welfare legislation in other countries, in the US, Germany, Swiss, in focus on general animal protection, farm animal, animal for research and companion animal.    Finally, the local government brings considerable experience to the public debate about the best means to improve public safety and the effectiveness of dog control effort and make bylaws. In conclusion,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improvements in the current legislation comparing with other jurisdictions.]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동물보호이론의 기초: 인간과 동물의 관계 Ⅲ. 동물보호법제의 전개 Ⅳ.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관련법령 Ⅴ. 우리 나라의 동물보호법개정안(2005)의 주요내용과 평가 Ⅵ.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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