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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환경법과 정책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537525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 Legal Issues on Livestock Animal Welfare in Korea

  • 저자[authors] 박종원(Park, Jong-W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환경법과 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2017]

  • 발행처[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1-17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동물복지,동물보호법,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공장식 축산,밀집사육,살충제 계란,Animal Welfare,Animal Protection Act,Certification of Animal Welfare Livestock Farms,Factory Farming System,High-density Livestock Operations,Egg Contamination Scandal


초록[abstracts]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동물이라도 그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져야 마땅하다. 동물의 권리를 논하지 않더라도, 동물과의 관계를 피하고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단지 ‘물건’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물복지’라는 용어가 인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복지를 동물에게까지 보장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물복지가 그 용어만큼이나 거창한 것을 동물에게 보장하자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간에게 고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관리되는 가축으로서는 그 생명을 존중받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축산에 있어서 동물복지란 그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로 하여금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타고난 습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뿐이다. 가축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하자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하지 않는가? 따라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할 필요도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동물보호법』전부개정을 계기로 동물복지의 이념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물의 사육 · 관리, 운송, 도살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축산법』 등의 개별법에서도 동물복지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좁고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아직까지는 동물의 생명 존중이나 동물복지라는 공익은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이익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축을 비좁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빠르게 살찌우고,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방법으로 도축장으로 운송하여 도살하는 것이 축산업의 발전이나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당장에는 비용-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길러진 동물은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사회의 실현까지 운운하지 않더라도, 비좁은 사육환경에서 항생제와 살충제, 성장호르몬을 맞으면서 살찌워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축이 제공하는 고기 등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공장식 축산의 결과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따른 손실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이 한 결 같이 입법목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공중위생의 향상’이나 ‘축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차츰차츰 높아짐에 따라 이 글에서 제시한 가축의 사육, 운반, 도살 등 각 단계별 법적 과제들이 하나둘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past decade, animal welfare has been increasingly recognized in importance in commercial livestock operations. Animal welfare means how an animal is coping with the conditions in which it lives. An animal is in a good state of welfare if it is healthy, comfortable, well nourished, safe, able to express innate behaviour, and if it is not suffering from unpleasant states such as pain, fear, and distress.    In Korea, animal welfare has been incorporated into legal system by the revision of Animal Protection Act in 2007. The Act has provisons to improve animal welfare in each phase of animal breeding, management, transport, and slaughter. Livestock Industry Act and other laws have provisions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animal welf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ublic interest of animal welfare seems to be dominated by the benefits of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the increase of livestock farmers" income and t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By all appearances, factory farming system or high-density livestock operations may be regarded a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he stable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However, as we can see in egg contamination scandal, we should keep in mind that animals raised in poor breeding environment can never give us anything beneficial. Those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meats, may cause serious harm to human health. And the loss caused by livestock infections is astronomical. Considering these points, it would never be said that factory farming system is cost-economic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farming business and improvement in public health. As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increases gradually among our citizens, it is expected that legal improvements will be realized in each step of breeding,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축산의 현황과 문제점  Ⅲ.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 관련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Ⅳ.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법적 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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