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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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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정책적 담론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A Legal and Politic Discourse on the Status of Animal -Focused 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under Current Animal Law in Korea

  • 저자[authors] 윤익준 ( Ick June Yo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6No.1[2016]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6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동물복지, 동물권, 동물보호법, 동물원법, 동물의 지위, Animal Welfare, Animal Right, Animal Welfare Act, Zoo Act, Status of Animal

초록[abstracts]
[근대 이후, 동물복지와 동물권 논쟁을 거쳐 오늘날 동물의 법적 지위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구분지어 생명이 있는 물건으로서 제3자의 권리객체 또는 권리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에 대한 논의는 동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법제도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근대 이후의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현행법 체계 내에서 동물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물의 보호 또는 복지라는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동물을 이용의 관점에서 물건, 애완동물이나 가축으로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동물의 이용과 복지, 그리고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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