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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제도와 경제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56059 
우리나라 영리병원 도입 시 재무적ㆍ경제적 효과 분석

  • 저자[authors] 김원식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제도와 경제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제도경제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87-115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의료정책, 건강보험, 영리병원, 공공정책, 서비스산업, Health policy, Health insurance, For-profit hospital, Public policy, Service industry.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형평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영리병원 (for-profit hosptal)의 도입 방향을 실제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리병원이 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하지 않고 보험급여 수가를 원가에 기초하여 받을 경우 어떻게 재무구조가 변화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자본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경 영을 크게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 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영리병원의 당기 순이익률은 기존 비영리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병원부문에 대한 투자도 증대시켜서 의료부분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영리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2014년 기준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민간병원의 비유동성 부채 중 적어도 장기차입금이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적어도 2014년 기준 21억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여력은 현재보다 병원의 시설이나 R&D 투자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 며,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 의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영리병원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본다.,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hospitals in the healthcare sector and the broad economy. Critics of for-profit hospitals argue that these institutions harm equity and do not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Our study analyzes how financial structure of for-profit hospital is changed when they do not accept public health insurance and charge market price. We find that it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for-profit hospital managements by raising the rate of return on capital. For-profit hospital increase rate of return on capital by 7.67 times compared with that of non-profit hospital when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year 2014 is used. This increases corporate tax revenue and employment by attracting more investment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government revenue is estimated to increase from 6.2 million to 47.5million Won per 100 beds. The new investment is expected to reach at least 2,100 million Won per 100 beds when the exiting long-term debt is switched to equity. This will encourage more R&D investment and increase the capacity in the healthcare sector. Other indirect effects include the increase in investment driven by high rate of return on capital, the cooperation with oriental medicine for profit maximization, and the expansion of subsidiary businesses.]

목차[Table of content]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영리병원 관련 연구 동향   Ⅲ.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구조와 외국의 영리병원   Ⅳ.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재무구조 분석: 비영리병원 대 영리병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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