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Big Health Care Data

  • 저자[authors] 박미정(Park, Mi-Je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3-19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보건의료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GDPR,4차산업혁명,Privacy,Data Protection,Big Health Care Data,Health Data Control Rights,GDPR,4&lt,SUP&gt,th&lt,/SUP&gt, industrial Revolution

초록[abstracts]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 가용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 및 기타 대규모의 조직이 보유한 복잡하고 거대한 디지털데이터 집합이 되었고, 광범위하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된다. 빅데이터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체계가 요구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요청, 개인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의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흐름과 이차 활용 기술에 적용 가능한 규제인지, 동의제도가 실용적인지 검토되어야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과 정책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다양한 기관 간 공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개념의 범주변화를 고려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가명화된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 이용자들의 요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입법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유럽연합의 GDPR을 비교 고찰하여 보건의료정보 통제권, 지속적인 영향평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automated collection and stor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availability has grown exponentially. These changes have become a complex and enormous collection of digital data sets possessed by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other large organizations, and are extensively analyzed using computer algorithms. Big data can be utilized in a way that directly affects individuals, so a new legal framework is required to balance the use of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til now the regulation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de-identification of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owever, as re-identification can become widely generated through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utilize big data, the paradigm of privacy may be changed to assess the value of data utilizing against potential privacy risks. Considering applicability,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nt system should also be examined and changed. Future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utilizing big health care data should consider the categor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p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data, and also consider the context and purpose of secondary use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legal interests. There is also a need for governance to intervene on the basis of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policy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Korean laws and policy, and compare with the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is paper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big health care data focusing on right to health information, continuous impact assessment and new governance.]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Ⅲ. 유럽연합 GDPR 입법과 정책  Ⅳ.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808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 입법학적 관점에서 / 홍완식 2009  73
3807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적 해석을 통한 자기결정권의 재고 : 존엄사를 중심으로 / 김태일 2012  128
380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법제화와 완화의료 / 이지은 2015  99
3805 20 죽음과 죽어감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적 고찰 / 장복희 2011  142
3804 20 죽음과 죽어감 신생아의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주호노 2008  6082
3803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박영호 2005  103
3802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 남미영 외 1995  79
380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 구영모 2005  677
3800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 박태신 2018  130
3799 1 윤리학 윤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선 인간의 윤리 원칙에 대한 성찰 / 유혜숙 2012  207
3798 9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7  100
»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박미정 2018  140
3796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99
3795 9 보건의료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과 인간공학적 의미에 대한 문헌연구 / 박희석 2018  54
3794 5 과학 기술 사회 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 이규명 2018  465
3793 5 과학 기술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황요한 2018  525
3792 4 보건의료 철학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의사결정 과정 - '합리성에 관한 책무'의 적용 - / 홍지수 2018  110
3791 9 보건의료 정부와 병원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언론 및 공중의 반응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노유진 2018  160
3790 4 보건의료 철학 병원환경에서 의료종사자의 건강신념이 대응성과 병원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건강가치성을 매개로 / 장국현 2017  367
3789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