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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재난안전관리전공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792888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mand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 focusing on Sewol ferry disaster, Mers and AI response case

  • 저자[authors] 황요한
  • 발행사항 서울: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xiii, 115 p.: 삽도, 표;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 이원호<br>참고문헌 수록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재난안전관리전공 2018.2
  • DDC[DDC] 363.34 23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소장기관[Holding]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12)
  • UCI식별코드 I804:11012-000000010318

초록[abstracts] 
This study drew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cases such as the Sewol Ferry Disaster, MERS and AI (2016-2017) and the laws, regulations and manuals concerning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CDMH) and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 Headquarters (CDSCH) and reflected the implications obtained through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o present measures for improvements.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s of disaster response, the same phenomena were repeated, in which CDSCH did not work properly in large disaster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do not exist in the law, were established to support the sites, instead of CDSCH and CDMH.   In the laws, regulations and manuals, it is ambiguous whether CDMH and CDSCH are permanent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set up for one year, only in case of a large disaster, and it is also ambiguous whether CDMH’s role changes in setting up CDSCH. Also, a problem was identified: Since they provide that CDSCH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competent authority, there is little room to allow the operation of CDSCH.   I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a system was prepared, in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primary response was placed in each region,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disaster response agency provide support upon the request of the sit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d its proper support function based on expertise, while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epared the united standard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nd served as a coordinator for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support in case of emergenc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proposed plans for improvements as follows: Tasks in disaster management are divided into tasks in ordinary times and those in case of emergency. The responsibility for disaster management is put to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spects the readiness condi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ordinary times and supports what is lacking, and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provides support,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upon their request in case of emergency. In addition,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A separate disaster management agency is organized and promoted to the status of an organiz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President. Also, a measure was proposed to give the related financial authority to it and characterize the organization as a “support organization.”   CDMH and CDSCH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Sou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till the present; however, they are not free from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control tower. Thus, this study draws conclusions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reset the relationships so that the concerned agencies can fully play their roles by putt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imary disaster response to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putting the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is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with the relevant disaster; allowing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support betwe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en a disaster takes place and to inspect the readiness condition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 ordinary times.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중수본과 중대본에 대해 세월호 침몰 사고, 메르스, AI(2016~2017) 등의 사례와 법령, 규정, 매뉴얼 등을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대응 사례에서는 대규모 재난에서 중대본이 제 역할을 못하고, 중대본·중수본 대신 법상에 없는 범정부조직이 만들어져 현장을 지원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령과 규정, 매뉴얼에서는 중수본과 중대본이 상설 조직인지, 대규모 재난에 한해 설치되는 조직인지가 모호하고, 중대본 설치 시 중수본의 역할 변경이 모호하며, 주무부처의 필요에 따라 중대본이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중대본이 가동될 여지가 적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해외사례에서는 미국과 영국 공히 지역에 1차적인 대응책임을 두고 있었고, 중앙행정기관과 재난대응기관은 현장의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고유 지원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재난관리기관은 재난관리에 관련한 일치된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시 중앙행정기관 지원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난관리분야 업무를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재난관리 책임을 지우며, 재난관리기관은 평시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재난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통합 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별도의 재난관리기관을 만들어 국무총리나 대통령산하 기구로 격상하고, 관련된 재정권한을 주는 한편 그 조직의 성격을 ‘지원기구’로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중수본과 중대본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그 못지않게 컨트롤타워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 역시 존재한다. 이에 1차적인 재난대응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 책임은 해당 재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두고, 재난관리기관은 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간 지원을 통합 조정하고 평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역할로 관계를 재설정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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