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行政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38390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Blame Avoidance Behaviors from the Failure of Initial Governmental Responses to MERS

  • 저자[authors] 박치성 ( Chisung Park ), 백두산 ( Doosan Paik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行政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5No.1[2017]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7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메르스, 비난회피, 재난대응, MERS, Blame avoidance, Disaster responses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 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 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학술지 발간] 『생명, 윤리와 정책』 제2권 제2호 발간 안내 file 2018-10-30  131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안내 file 2018-10-30  134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018-04-18  553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69  
3804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 남미영 외 1995  27 국내학술지 
380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개념과 분류 / 구영모 2005  27 국내학술지 
3802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 박태신 2018  7 국내학술지 
3801 1 윤리학 윤리적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선 인간의 윤리 원칙에 대한 성찰 / 유혜숙 2012  9 국내학술지 
3800 9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 김기영 2017  1 국내학술지 
379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박미정 2018  21 국내학술지 
3798 9 보건의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당뇨요인분석 및 예측모델개발 / 조인식 2018  5 국내학술지 
3797 9 보건의료 의료 빅 데이터의 활용과 인간공학적 의미에 대한 문헌연구 / 박희석 2018  4 국내학술지 
3796 5 과학 기술 사회 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 이규명 2018  26 학위논문 
3795 5 과학 기술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황요한 2018  14 학위논문 
3794 4 보건의료 철학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의사결정 과정 - '합리성에 관한 책무'의 적용 - / 홍지수 2018  11 학위논문 
3793 9 보건의료 정부와 병원의 위기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언론 및 공중의 반응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노유진 2018  13 학위논문 
3792 4 보건의료 철학 병원환경에서 의료종사자의 건강신념이 대응성과 병원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건강가치성을 매개로 / 장국현 2017  17 학위논문 
»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10 국내학술지 
3790 5 과학 기술 사회 위험소통과 정부신뢰 빅데이터 감정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 분석 / 최미정 외 2017  16 국내학술지 
3789 14 재생산 기술 제3자가 관여된 생식보조기술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 / 김성은 2015  5 국내학술지 
3788 9 보건의료 국제표준화의 불확실성과 메르스사태 / 김기흥 2016  7 국내학술지 
3787 18 인체실험 국내 임상시험 사전심사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연구자적 입장에서 고찰 / 고재환 2018  11 국내학술지 
3786 1 윤리학 수술 로봇의 윤리적 쟁점 / 송선영 외 2016  11 국내학술지 
3785 9 보건의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책임에 대한 연구 : 의료법 제24조2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권영직 2018  18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