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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Policy Governance on Aging Pop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 저자[authors] 최창용 ( Choi Changy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효과성, Aging Society, Policy Gover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Effectiveness


초록[abstracts]

[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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