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관련 논문

* 저작권 문제로 내부 직원이 아닐 경우 소속기관 및 용도를 기재해주셔야 논문 제공가능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소속기관정확히 기재) 확인후 메일(lib@nibp.kr)로 신청, 용도, 소속기관 꼭 기재,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은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담당자 : 02-737-6008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게시판입니다. 관련 링크 참고, 소속기관에서 구독하는 DB의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Policy Governance on Aging Pop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 저자[authors] 최창용 ( Choi Changy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효과성, Aging Society, Policy Gover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Effectiveness


초록[abstracts]

[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구분
공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2/26) newfile   28  
공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45호]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참여 기관 모집 공고 updatefile   54  
공지 [공고 2019-제6호] 2019 생명윤리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신청: ~3/29) file   108  
공지 [공고 2019-제5호] 2019 생명윤리관련 정책연구과제 자유공모 (신청: ~3/15) file   162  
공지 [공고 2019-제4호]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논문 모집 공고(~3/20)  file   150  
공지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file   189  
공지 [공고 2019-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의료기관) 공고 file   97  
공지 [공고 2019-제1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 지원 사업 공고 file   152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95  
3671 9 보건의료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김은수 2018  8 학위논문 
3670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소비선택에서 개인 의사결정의 인지적 과정 탐구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사례 / 주정민 2018  11 국내학술지 
3669 9 보건의료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치매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이경민 외 2018  14 학위논문 
3668 9 보건의료 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의 시급성 / 박은철 2018  12 국내학술지 
3667 9 보건의료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 여영현 외 2018  45 국내학술지 
3666 4 보건의료 철학 비판적 의료인문학과 거꾸로 의학교육 / 강신익 2018  10 국내학술지 
3665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이다은 외 2018  16 국내학술지 
3664 9 보건의료 주요 선진국에서의 보건의료 지출 현황 비교 / 조민우 2018  10 국내학술지 
3663 9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 김순석 외 2018  7 국내학술지 
3662 9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 박소영 2018  36 국내학술지 
3661 4 보건의료 철학 인권친화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 / 임희수 2018  7 국내학술지 
3660 1 윤리학 여성 보건의료인 대상 성희롱 실태 / 김규연 2018  18 국내학술지 
3659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 변혜진 2018  26 국내학술지 
3658 9 보건의료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통합 방안 / 정일영 외 2018  12 국내학술지 
3657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 비교 연구 / 김현정 2018  12 국내학술지 
» 1 윤리학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최창용 2018  16 국내학술지 
3655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태아감소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8  16 국내학술지 
3654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의 우울과 극복력 관계 : 신체증상 매개효과 중심으로 / 김혜영 2018  10 국내학술지 
3653 9 보건의료 고령 초산모의 임신과 출산 경험 / 김다연 2018  34 학위논문 
3652 12 낙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 신동일 2018  26 국내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