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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CRISPR) 특허 분쟁으로 살펴본 비자명성과 진보성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진보 / 오창규
15 유전학 조회 수 296 추천 수 0 2018.06.15 15:03:52|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産業財産權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064288 |
유전자가위(CRISPR) 특허 분쟁으로 살펴본 비자명성과 진보성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진보
저자[authors] 오창규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産業財産權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54[2017]
발행처[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40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주제어[descriptor]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유전자 재조합, 유전체 편집, 진보성, 비자명성, CRISPR-Cas, DNA recombination, gene(genome) editing, genome engineering, 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초록[abstracts]
[1973년 제한효소를 활용한 재조합 DNA 기술의 출현과 함께 현대 생명공학이 탄생되었다. 제한효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험관 내’에 갇혀 있었던 DNA 재조합 기술은 최근 CRISPR 유전자가위의 개발에 힘입어 유전체 편집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버클리 대학(UCB)의 Doudna 연구팀은 미생물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CRISPR 시스템으로부터 유전자가위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시험관 내 그리고 원핵세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작동 가능한 유전자가위 기능으로 특허출원하였다. 6개월 후, MIT-하버드 대학 Broad 연구소의 Zhang 연구팀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 인간세포를 비롯한 진핵세포에서도 유전자가위로 기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특허출원하였다. 뒤늦은 출원에도 신속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Broad 연구소의 특허가 2014년 미국에서 먼저 등록되면서 CRISPR 유전자가위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이 촉발되었다. 미국 특허심판위원회는 UCB 측에서 제기한 저촉심사에서 UCB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이라 하더라도, CRISPR 시스템을 진핵세포에 적용한 Broad 연구소의 특허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를 ‘자명하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2월 “저촉사실 없음”을 판결하였다. 한편, 1개월 후 UCB 측의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유럽 특허청의 상반된 결정으로 진보성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과 분자생물학 사이의 괴리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허법의 가상 인물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최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진보로 원핵-진핵세포 간 차이에 의한 실험적 복잡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을 자명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그 원인의 하나로 제기한다. 최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사이의 차이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지식 증가와 실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전환 적용에 대한 자명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실험실의 분자생물학자들에게 원핵-진핵세포 간 전환 적용에 아직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도전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순한 실험적 시행착오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원핵-진핵 세포 간 전환 적용의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가 비자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분자생물학의 기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실험적 시행착오로 이해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In 1973, the application of restriction enzymes led to the birth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Recombinant DNA technology, which has been confined to ‘in vitro’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restriction enzymes, is now evolving into a new era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the CRISPR-Cas system,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future biotechnology. In 2012, the Doudna-Charpentier research group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discovered the function of the CRISPR-Cas system, a microorganism immune response mechanism, and transformed it into a powerful tool for genome editing.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on prokaryotic cells, they filed a patent application for the use of genome editing tool in all types of cells. Just six months later after the Berkeley filing, the Zhang’s team at the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experimentally proved the genome editing in eukaryotic cells, including human cells, using a nearly identical system. Although Zhang’s application was filed later, the Broad Institute’s patent was first registered in the US in 2014 through a fast-track review process, which has triggered a patent dispute on CRISPR technology. In February 2017, the 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ruled that there was “no interference-in-fact” due to the lack of evidence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obviously’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n applying the CRISPR system to eukaryotic cells. On the other hand, one month later, the EPO's conflicting decision to accept all UCB’s claims has increased confusions about non-obviousness for patentability. As a resul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atent law and the molecular biology regarding non-obviousness is getting new illumination. One of the reasons is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not aware of the obvious reality that the rapid progress of molecular biology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erimental complexit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creased knowledge of molecular biolog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techniques, the obviousness of applying the conversion from prokaryotic cells to eukaryotic cells is increasing. Uncertainties still remaining in prokaryotic-to-eukaryotic conversion to molecular biologists in the lab are no longer experimental challenges, but merely experimental trials and errors that have not yet been successful.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is uncertainty as an experimental trial and error, which is obviously a basic attribute of molecular biology, rather than a reasonable expectation for the success of the conversion between the cells.]
목차[Table of content]
I. 들어가는 말 II. CRISPR 유전자가위의 발견과 특허 1. CRISPR 유전자가위의 출현 2. CRISPR 유전자가위의 특허 현황 III. CRISPR 유전자가위의 특허 분쟁 1. 특허 분쟁의 배경 2. 예상 쟁점과 주장 IV. 저촉심사 판결과 이후 전망 1. 판결의 내용과 배경 2. 유럽특허청의 상반된 결정으로 가열되는 논란 3. 비자명성과 실험적 시행착오: 증폭되는 논란 V. 특허의 진보성과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진보 VI.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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