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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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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at the End of Life - Evidence from Korea -

  • 저자[authors] 한은정(Eun-jeong Han),황라일(RahIl Hwang),이정석(Jung-suk L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사회정책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사회정책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9-12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노인장기요양,임종,생애말기,의료이용,의료비,health care utilization,expenditure,the last year of life,long-term care beneficiaries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at the last year of life for long-term care beneficiaries in Korea. Methods: This study u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claims data of 271,474 LTCI beneficiaries, who died from July 2008 to December 2012. Their cause of death, place of death, health care costs, and the provision of aggressive care were analyzed. Results: Cardio-vascular disease(29.8%) and cancer(15.3%) were reported as their major cause of death, and hospital(64.4%), home(22.0%), social care facility(9.2%) were analyzed as the place of death. 99.3% of subjects used both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during the last 1 year of life. The average survival period were 516.2 days after they were LTCI beneficiarie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gradually increased near the death, and the last month were three times more rather than the first month. Furthermore, 31.8% experienced some aggressive cares(CPR, blood transfusion, hemo-dialysis, etc.) at the last month of lif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nd of life care policies(for example, hospice, advanced care directives) for the LTCI beneficiaries. They migh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t the end-of-life.]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1. 서론  2. 장기요양 노인 임종 의료 이용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자료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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