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5885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The Ethic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a Review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 저자[authors] 김현섭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6-21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이 글에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유전자 치료 및 향상의 윤리적 문제들과 관련 생명윤리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체세포 대상 치료목적 유전자편집에 대하여는, 다른 유전자치료법과 통합적으로 규율하되, 당해 기술의 장단점을 반영하여 각 개발 단계마다 위험과 이익을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연구의 진행 여부를 재검토하는 개별적ㆍ다단계 규제 방식을 옹호한다. 배아 대상 유전자편집에관하여는, 생명윤리법 29조 1항 3호를 활용하여 잔여배아연구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편집ㆍ치료에 관한 연구를 적절히 규제하며, 체세포와 동물 대상 연구에 이어 착상ㆍ출산의금지를 전제로 잔여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기초로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옹호한다. 질병의 예방ㆍ치료를 넘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ㆍ조작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함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을 주도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기술한다.

This article, which is written in respons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genome editing technologies, examines the ethical issues of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as well as the justifiability of the relevant clauses of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I argue that somatic genome-editing therapie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as other gene therapies,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individualized in light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echnology, and that these regulations should be multiphased such that the risk-benefit analysis at each s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whether to proceed to the next stage of research. Furthermore, I argue that the current regulation of research on redundant human embryos from in vitro fertilization (IVF) should be revised, that new regulations on the gene editing of human eggs and sperms should be set up, that gene-editing research on relevant somatic cells and animal models should precede preclinical studies on heritable human gene editing, and that the results of preclinical stud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onsidering whether to allow clinical trials of human germline editing. I conclude by calling for regulations on human genome editing for enhancement and describing the role of Korea’s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reforming existing regulation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468 12 낙태 대중문화 속 낙태 재현에 관한 연구 / 김수지 2018  114
3467 12 낙태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양현아 2018  139
3466 12 낙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서의 낙태 / 배정순 2018  506
3465 13 인구 저출산 정책 / 김남희 2017  104
3464 12 낙태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낙태의 경향성과 정책적 예방전략 / 박명배 외 2017  75
3463 12 낙태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으로 바라본 낙태(abortion)문제의 의료상담모델(MCA) / 이원경 외 2017  104
3462 13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교적 과제 : 출산과 재출산을 위한 살림의 신학 / 박은주 2017  333
3461 9 보건의료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 한은정 외 2018  283
3460 9 보건의료 사례 중심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재 개발 / 박남미 2018  95
3459 9 보건의료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에서 주평가변수가 이분형인 경우 평가방법 비교 : Risk Difference와 Risk Ratio / 길하영 2018  144
3458 9 보건의료 질병의 사회적 구성과 의학 지식의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 백영경 2018  182
» 2 생명윤리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김현섭 2017  626
3456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귀속을 고려하여 / 서종희 2018  145
3455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 최현태 2018  97
3454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와 함께하는 시대 / 김도식 2018  65
3453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사건> 전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료비의 변화 / 김현지 2018  227
3452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심소의 2017  139
3451 9 보건의료 중증 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 편도현 2017  116
3450 9 보건의료 메르스(MERS) 사태 이후 병원 공간 변화 방향 연구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이정열 2017  301
3449 9 보건의료 진료계약의 위반에 관한 법률문제 / 정다운 2017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