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223848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A Legal Study on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

  • 저자[authors] 이민규 ( Lee Min-kyu ), 류화신 ( Ryoo Hwa-shi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8No.3[2017]

  •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91-42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세 부모 아이,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미토콘드리아DNA,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미트콘드리아제공) 규칙(HFER), Three-Person Baby,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 mitochondrial DNA,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2015


초록[abstracts] 
[새롭게 등장한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은 모(母)의 난자내 미토콘드리아에 건강상 결함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제공받아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미토콘드리아DNA에 결함을 가진 여성이 유전적으로 연결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세포핵 속의 유전자를 바꾸지는 않지만 생식세포 계열에 대한 치료라는 점에서 최근 생명과학 연구분야에서 제기되는 많은 윤리적·법적 논쟁을 수반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오랜 논의 끝에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의 임상적용을 합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대체요법의 발전 배경과 실시 방식, 이를 둘러싼 안전성과 윤리성 문제, 국내 법체계 하에서 연구의 허용 가능성 여부,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제공 규칙(HRER)`의 시사점과 향후 국내에서 임상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 및 개괄적인 운영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Three-Person Baby" or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techniques(MRT) are design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mitochondrial DNA (mtDNA) diseases from mother to child. MRT in conjunction with in vitro fertilization (IVF) has the ability to prevent inheritance of mtDNA mutations from mothers to their offspring by using a donor egg`s mtDNA.  This technique does not change physical or personality traits of offspring. While MRT, if effective, could satisfy a desire of women seeking to have a genetically related child without the risk of passing on mtDNA disease, the technique raises significant ethical and social issues.  The United Kingdom became the first country to which legalized this procedure. Parliament passed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Mitochondrial Donation) Regulations, which came into force on 29 October 2015, making human mitochondrial donation legal in the UK.  This study examines MRT techniques: maternal spindle transfer (MST), pronuclear transfer (PNT), the ethic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MRT, contents of the related domestic law, the considerations for clinical investigation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658
3247 14 재생산 기술 IVF로 세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의 임신오조 치험1례 / 김정아 외 2015  129
3246 12 낙태 ‘미혼모’의 인권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2016  3701
3245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사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적용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 홍준표 2018  1502
324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統全)적 죽음이해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 정신분석학과 내러티브 법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 민윤영 2017  120
3243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자살관념 생성과 극복에 관한 사례연구 / 강준혁 외 2017  198
3242 5 과학 기술 사회 군내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김선 2017  101
3241 5 과학 기술 사회 DNA신원확인정보 채취·이용의 헌법적 문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 조하늬 2015  288
3240 5 과학 기술 사회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 서주연 2015  131
3239 15 유전학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석원 2014  231
3238 15 유전학 독일에서의 유전자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최근의 논의 · 그 시사점 :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 이정념 2014  1133
3237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 : 미디어 심리학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논의 / 오예정 2018  356
323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교통데이터 처리ㆍ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필요성 / 양충헌 2018  95
3235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보조공학 활용 방안에 관한 소고 / 김용욱 외 2018  67
3234 1 윤리학 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 / 정진명 2018  78
323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유형과 쟁점에 관한 시론 / 윤상오 외 2018  170
3232 1 윤리학 인(人) 이외의 존재에 대한 법인격 인정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이경규 2018  243
3231 1 윤리학 포스트휴먼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윤리 / 유은순 외 2018  198
3230 1 윤리학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 한명수 2016  127
3229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 김나루 2017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