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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1-23 12:34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10년째 논의 중…이식학회  "이제는 DCD 현실화할 때" 대한이식학회가 주최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제는 DCD를 현실화 ...
    연구부-연구대상자보호정책연구팀 | 2020-10-20 11:17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
    연구부-연구대상자보호정책연구팀 | 2020-10-15 10:59 | 조회 수 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9 15:45 | 조회 수 8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4 14:33 | 조회 수 4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16 13:47 | 조회 수 380
  •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가 해결할 수 있음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 캐나다 장기이식등록시스템(CORR;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에 따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14 18:43 | 조회 수 11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첫 개시 DTC(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됨. 산업통상자원부는 테라젠이텍스(5월 테라젠바이오로 물적분할됨)가 신청한 식욕조절·지방대사·염증·당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9 14:42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2 16:03 | 조회 수 3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6 12:11 | 조회 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