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미국, 인간의 배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논의 재점화?

미국의 여배우 소피아 베르가라(Sofia Vergara)는 자신의 전 파트너 로브(Loeb)와 IVF 시술을 통해 현재 냉동보관 되어 있는 두 배아로부터 소송을 당함. 배아들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인해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함. 배아는 자신들이 로브에게 옮겨져 태어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물음.

루이지에나 법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배아의 이름은 엠마와 이자벨(Emma and Isabella)로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으나, IVF 시술은 루이지애나(Louisiana)에서 이루어짐. 루이지애나는 프로라이프 (pro-life) 주이며, 법에 따라 수정란은 "법 인격이 있는 사람("juridical person")"으로 간주됨.

베르가라와 로브는 2013년 IVF 시술을 하였으며, 당시 서명된 계약서에 따르면 파트너는 상대방의 허락없이 배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베르가라는 배아가 대리모에 이식 할 수 없도록 하였음. 이 커플은 2014년 헤어졌고, 당시 로브는 배아와 관련된 양육권 소송을 성공하지 못함.

베르가라의 변호인은 “그 유전 물질(That genetic material)은 임신되기 위해 쌍방의 서면 동의를 통한 서면합의를 필요로 한다”며 배아가 제기한 소송이 실패할 것이라 평함. 한편 로브의 변호인은 베르가라와 로브 둘 다 당시 배아가 임신될 것이라는 이해 하에 시술을 진행했다고 말함.

이 논쟁은 미국사회에서 인간의 수정란, 배아가 언제 인간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Sofia Vergara: US Actress Faces Lawsuit ‘from Own Embryos’

(BBC) – Modern Family star Sofia Vergara is being, in effect, sued by two frozen embryos she conceived with the partner she split from, US media report. The embryos, named Emma and Isabella, are listed in Louisiana court documents obtained by the New York Post. She and Nick Loeb separated in 2014 and he has already tried unsuccessfully to sue for the embryos’ custody. The new lawsuit argues that the embryos are being deprived of their inheritance from a trust by not being born.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8252457

사진: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8252457